朴银玉
2020-10-27 15:41:34 출처:cri
편집:朴银玉

외국인이 본 中 "13차5개년 계획" 성과 및 "14차5개년계획" 비전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제정 사안을 심의한다. 

알바니아학 연구원 당대사 연구위원 지존 보리치 박사가 이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 진행 상황을 회고했다.

보리치 박사는 중국이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한 것은 전략발전목표, 특히는 경제사회발전 영역의 목표를 확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계획은 중국 시장의 지침이자 국가의 전면전략목표와 경제 발전뱡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의 농업은 불가사의한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 농촌 주민들의 1인당 순 소득이 1978년의 133.6원에서 2017년의 1만 3432원으로 늘었다. 가격요인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15배 남짓이 증가한 셈이고 연평균 성장이 7.4%에 달한다. 

소비자의 구매력도 꾸준히 늘어 도농간의 불균형이 점차 줄고 2015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56.1%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 행정이 "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 외 기반시설은 '13차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중점이었고 하이테크 산업과 신전략 산업 건설도 중국 산업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했다. 

보리치 박사는 민영경제와 공유경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양자 모두 리스크와 기회가 병존한다며 '13차 5개년 계획'의 중대한 목표는 이 두 경제 모델을 중국 특색에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에 중국은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게 되는데 이는 '13차 5개년 계획'중의 최대의 성과라며 빈곤해소는 문명과 자유의 진일보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전 사회의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13차 5개년 계획'의 성공이 중국의 정책 제정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제14차 5개년 계획 제정의 자신감을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보리치 박사는 비록 코로나 19가 세계에 훼멸성적인 재난을 갖다주었지만 중국은 신 기술을 이용해 감염병에 대처하는 등 분야에서 기타 나라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최신 수치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이 4.9% 성장해 이미 코로나 19 사태 폭발전의 수준을 기본상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든든한 경제 기반이 있고 큰 국내와 국제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록 세계적으로 가공업이 코로나 19의 치명타를 입었지만 중국은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 자국 가공업을 정상수준으로 돌려세웠다고 부연했다. 

보리치 박사는 중국은 대중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며 이러한 전통은 '14차 5개년 계획'의 제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제학자와 지식분자, 엔지니어, 정책 제정자와 각 급 지도자들이 실무팀을 구성해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건의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리치 박사는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 "14차 5개년 계획'의 하나의 목표가 되고 공공지출을 제한 하는 것이 '14차 5개년 계획'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목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 이는 거대한 도전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 19와 지연정치의 빠른 변화가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응한 목표를 제정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중국이 계속 고품질 개혁과 더한층 되는 대외개방의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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