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전체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위원회의 건의"를 심의하고 통과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건의안과 관련해 전체회의에서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해로 중국 발전이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질적 발전, 재혁신, 민생혜택, 안전 중시가 중국 발전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참사실의 요경원(姚景源) 특약 연구원은 예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14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중국이 이미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한 시기여서 중국의 향후 5년 그리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중요한 기반과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역사적 시점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경제발전이 질적인 발전과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3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은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4차 5개년' 계획(건의안)은 질과 효익을 크게 향상하는 전제 하에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우리의 경제사업 치중점은 과거의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에로 전환하게 됩니다."
'14차 5개년' 계획 시기 혁신이 강조된다. 전체회의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 혁신능력을 뚜렷하게 향상할 것을 제기하고 혁신을 중국 현대화건설의 전반 국면에서 핵심지위에 놓으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혁신은 '세계 선진 과학기술과 경제 주전장, 국가 중대 수요, 인민 생명 건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경원 연구원은 '혁신'은 '질적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외부환경도 혁신을 통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관건적인 기술난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적 발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지난날 장시간 지속된 고속 성장 시기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뒤따르기'에 있었다면 질적 발전의 현 단계에는 세계 '선두'를 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밖에 일부 국가와 일부 정객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제압하려고 하기에 '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의 자주자립을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14차 5개년' 계획 편성 작업은 인터넷을 통해 전 사회으로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이것은 중국 5개년 계획 편성 사상 처음이다. 101만 8천 건을 넘는 네티즌의 제안은 인민의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으며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인민 중심의 집권 이념을 구현했다.
요경원 연구원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질적 발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백성의 복지를 향상하고 민중의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4차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 역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민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특히 인민과 직결된 많은 배치가 있게 됩니다. 예하면 코로나19 사태를 전승한 후 공공보건의 투입 증가, 중국이 직면한 양로와 주택, 생태환경 등 문제는 모두 민중 수요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안전'은 전체회의 공보의 핵심 키워드이다. 중앙당학교 경제학부 주약휘(周躍輝)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대두 등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발전은 날로 심각한 안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은 '14차 5개년' 계획시기 나아가 향후 한 시기 중국 발전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의 안전이 없으면 경제사회의 안전이 없고 경제사회의 안전이 없으면 경제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경제사회의 발전이 없으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원천이 없는 물,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방식에서 외부 위험에 대한 방지를 보다 중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의 위험에 대한 방지 메커니즘 구축도 망라됩니다. 안전한 발전 이념을 굳건히 수립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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