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대로 행해지면 기강이 바로 서고,
기강이 바로 서면 다스리지 못할 나라도,
이끌지 못할 백성도 없는 법이다”
“法令旣行, 紀律自正,
則舞不治之國, 舞不化之民”
인용:
“북송(北宋)의 포증(包拯)은 ‘법이 제대로 행해지면 기강이 바로 서고(法令旣行, 紀律自正), 기강이 바로 서면 다스리지 못할 나라도, 이끌지 못할 백성도 없는 법(則舞不治之國, 舞不化之民)’이라고 했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 일부 관료들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관료로서의 원칙을 지니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가 관료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원칙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법도가 흐려지고 기강이 해이해진다. 그렇다면 관료가 원칙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리사욕 때문이다. 이는 관료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모든 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이 제대로 행해져야 기강이 바로 서고, 기강이 바로 서야 올바른 정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대가 누구든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때 올바른 정치 풍토가 조성되고 일처리가 원활해진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된 바다. “
-시진핑 주석의 <탈빈곤>에서
출처:
“…굵직한 정책들은 부디 폐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伏望陛下臨決大政), 은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공로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고 포상을 내리십시오(信任正人, 賞者必當其功, 不可以恩進), 또한 벌을 내릴 때에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죄목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罰者必當其罪, 不可以幸免). 법이 제대로 행해지면 기강이 바로 서고(法令旣行, 紀律自正), 기강이 바로 서면 다스리지 못할 나라도, 이끌지 못할 백성도 없는 법(則舞不治之國, 舞不化之民)입니다.”
-포증(包拯)<상전찰자(上殿札子)>
해석:
포증(包拯, 999~1062년)은 송인종(宋仁宗) 때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지냈으며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매우 청렴하여 포청천(包靑天), 포공(包公)으로 이름을 날렸다.
송인종 때인 1047년, 가뭄이 들어 여기 저기에서 난이 발생했다. 그 때 도읍에서 섬서(陝西)의 전운사(轉運使)로 가던 포증은 이동 과정에 보고 들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욱 놀랐으며 그로부터 <상전찰자>를 써서 황제에게 올렸다.
법이 있어도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병폐에 대해 포증은 법은 나라를 지배하는 근간이라며 법령을 발표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포증은 “법령을 신중하게 발표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으면 난을 스스로 평정되고 세상을 쉽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법령기행(法令旣行), 기율자정(紀律自正), 즉무불치지국(則舞不治之國), 무불화지민(舞不化之民)”이라고 간언했다. 그 의미는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기강과 풍토가 바로 서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나라가 없으며, 제대로 이끌지 못할 백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로 천하의 균형을 잡을 데” 관한 포증의 정치적 주장과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 포증의 법 집행의 실천은 후세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역사적 시사점을 안겨준다.
관리의 의미는 법의 명시에 있고, 법의 명시가 결여되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공정과 도의를 지킬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법률의 핵심은 시행이고, 주요 관료들이 먼저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기율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고전을 인용하였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이 흐려지고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제도가 종이 호랑이나 허수아비”가 되게 해서는 안 되며, “기율이 구속력이 떨어지고 책장에 들어 있는 빈 종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 강조하면서 호인(好人)주의와 사리사욕을 버리고 법률이 진정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압선”이 되게 함으로서 그로부터 전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는 사회적 풍토를 형성하도록 할 것을 관리들에게 요구했다.
번역/편집: 이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