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0-11-16 11:20:01 출처:cri
편집:赵玉丹

상무부:RCEP체결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유력하게 지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식이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15개 회원국의 경제무역장관이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체결은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무역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잠재력이 있는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이날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 왕수문(王受文)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RCEP의 체결은 자유무역과 자다체제를 유력하게 지지했으며 세계경제정세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하고 글로벌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이 발기했고 중국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6개 대화동반자국이 참여했으며 관세 삭감과 비관세장벽을 해소를 통해 16개국이 통일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상무부 부부장인 왕수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15일 협정은 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볼때 화물무역 개방분야에서 개방수준이 90%이고 회원간 무역품의 90%의 관세가 궁극적으로 취소됩니다. 서비스무역분야에서도 협정의 개방수준은 WTO보다 높습니다. 회원들은 6년 이후에 기존의 서비스무역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꿀 것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영역에서 초창기 맴버인 15개회원국은 외국인투자의 네거티브리스트를 투자영역에 개방하기로 결정했기때문에 우리는 이번 협정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합니다.”
 RCEP 회원중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있을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있다. 회원간의 경제체제와 개발수준, 규모 등의 격차도 아주 크다. 따라서 RCEP협정은 각자의 수요를 최대한도로 돌봤으며 화물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진입과 규칙 영역에서 모두 이익균형을 이루었다. 협정은 후진국에 특혜대우를 주었으며 중소기업과 경제기술협력 두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도국이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역내 포용과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RCEP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왕수문 부부장은 RCEP의 체결은 중일한 3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훌륭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5개 회원중에서 일본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RCEP으로 하여 중국,일본과 일본, 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밖에 중일한 3국은 일체화 수준과 경제발전 단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향후 RCEP을 토대로 RCEP+의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달성을 쟁취할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나은 기반이 마련될수 있습니다.”

 RCEP의 15개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량, 교역액은 세계 전반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3분의 1의 경제규모가 일체화의 큰 시장을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협정의 체결은 동아시아 역내경제일체화의 새로운 이정비이다. 

“유럽연합에는 유럽연합의 큰 시장이 있고 북미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우리는 15개국의 역내경제일체화를 형성했습니다. 15개국은 화물무역분야에서 서로 관세를 삭감하고 서비스무역분야와 투자분야에서 일부 장벽을 해소하기로하여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크게 향상했으며 역내경제일체화 수준을 추진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내성과 강도를 높을수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RCEP체결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유력하게 지지했으며 글로벌경제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하고 글로벌경제가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회복을 추진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했다. 

“현재 모두가 다자무역체제가 아주 큰 난제에 당면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도 하방 통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개 국이 RCEP을 체결한 것은 15개 나라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무역장벽과 투자장벽을 해소해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지지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거부하며 세계경제 일체화를 지지하고 다자무역체게를 지지하는데 자신감과 동력을 늘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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