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1-01-20 15:08:22 출처:cri
편집:李景曦

'빈익빈 부익부'는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줬지만 이제는 내가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근무했던 미국 여성 패리하 하크가 최근 어이없어하며 한 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패리하 하크 남편과 함께 실직한 패리하는 '푸드뱅크'에 가서 공짜 음식을 받아가며 고비를 넘겨야 했다.

패리하의 처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빈부격차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 노동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월 9일까지의 지난 한 주간 미국의 첫 실업급여 신청자는 96만5000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이미 몇 주 연속 70만에서 90만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사태 폭발 전의 매주 약 20만 명의 수준을 훨씬 웃돈다.

한편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억만장자의 자산은 3조 8800억 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9310억 달러 늘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미국의 가계의 순재산은 전분기 대비 약 7%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 수익들은 가장 잘사는 가정에 흘러들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국의 고질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양적완화 등에 따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재산이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우선 받고 새치기로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밥을 먹지 못하고 병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사회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익집단이 미국 정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본 주도'가 이미 미국 정책 결정권자의 피 속에 녹아 있다. 이들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정책조치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상할 게 없다. 한 영국 학자는 미국의 급격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한 근원을 미국 정부가 실행하는 사유화·시장화·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체계, 즉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이 감세로 발생한 수익 중 27%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금전 정치로 인해 미국 정부는 부자들의 대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악관의 정책 결정자들은 빈곤을 지속하는 수천만 명에게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고, 심지어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을 극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필립 알스톤 유엔 빈곤 인권 특별보고관이 언급했듯이 미국 내 "극빈의 지속은 집권자가 내린 정치적 선택"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하나 또 하나의 구제책을 내놓아도 미국 사회의 구조적 빈부격차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문제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소기업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 마련책인 '임금 보장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이 자금이 대기업 주머니에 적지 않게 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익부 빈익빈'은 이제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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