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서양동반자관계는 사실 생명유지 설비에 의지해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언론이 과거 4년간 미국 유럽 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그 실망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미국 정권이 인계인수를 완성한 현재 범대서양 균열이 복구의 기회를 맞이한 걸까?
비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수차례 표한바 있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의 "미국정부는 '노르드스트림2' 완공을 저지하려고 결심한다"는 태도표시에 유럽은 매우 불만하고 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내일부터 미국 유럽 관계가 조화롭게 될 거라 여기지 말라"고 명확히 표시하면서 모든 일에 관해 바이든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노르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화약냄새가 풍기는 이 대화는 과거 4년간 미국 유럽이 끊임없이 벌어 진 관계의 축영일뿐만 아니라 미래 양자관계가 나아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유럽에 있어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노르드스트림2' 천연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자체 에너지 안전에 관계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억제하고 자국의 천연가스를 팔려는 의도로 '노르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전력적으로 저애하고 파괴했으며 이는 메르켈 등 유럽 지도자들의 강력한 불만을 자아냈다.
쌍방의 모순은 '노르드스트림2' 하나뿐이 아니다. 최근 미국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의 교부를 미루어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의 불만을 자아냈다. 화이자 측은 생산라인의 문제라고 해석했으나 관련 인사들은 화이자는 미국 내 백신 접종을 우선 고려했기에 유럽에 대한 백신 공급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생사와 관련된 코로나19 대응 문제에서 유럽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배신은 미국 유럽 관계에 한층의 그늘을 씌웠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나라의 보건부 관원들은 공동으로 공개서한을 통해 유럽연합위원회가 화이자에 "백신의 적시적인 교부의 안정성과 투명도를 확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유럽관계가 "등 진 사이"에서 "포옹"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도자 교체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유럽을 곤혹케 하는 오래 된 문제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다. 항공보조금이나 디지털세나 '노르드스트림2'에서나 미국 유럽 쌍방은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의 결책자는 모두 내부의 압력을 직면해야 한다. 미국 국내 보수주의 세력이 대두하고 사회 균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의 조정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고 독립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커 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제구조를 놓고 볼 때 미국의 대외전략 중심은 인도태평양으로 넘어가고 대 유럽 경제와 군사 투입 확대는 매우 비현실 적이다. 때문에 주군 및 나토 군비 등 문제에서 미국정책은 재빠른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미국 유럽이 쌓아 온 민의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유럽대외관계청이 최근 발표한 민의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유럽국가 민중들은 미국을 신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친밀한 맹우에서 오늘날 점점 벌어지고 있는 관계는 적지않은 분석인사들이 지적했듯이 미국 유럽 간의 근본적인 충돌은 워싱턴은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종속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해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하길 바라는 한편 유럽은 미국 유럽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자주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한 측은 부용을 찾고 한 측은 독립을 추구하는 미국 유럽 간의 구조적 모순은 미국이 아무리 정부를 바꿔도 해결할 수 없다. 범대서양동반자관계 균열을 복구하는 건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번역/편집: 박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