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1-01-28 10:26:14 출처:cri
편집:李明兰

중국 최고검찰원, 생산안전 위해 안건 처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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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기자회견 현장

최근 산동성 서하( 栖霞)금광 폭발사고의 구조작업이 민심을 자극했으며 안전생산 문제에 대한 사회의 고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7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생산안전을 위해하는 형사안건과 관련해 4부의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에는 화학공업 기업, 광산채굴 등 영역의 안전생산 사고가 망라된다. 해당 책임자는 이런 사례는 법률 적용, 죄명 인정, 증거 심사 등 측면에서 전형성이 있으며 각급 검찰기관에 법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는데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번에 25번째로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이런 사례는 모두 최근연간 검찰기관이 이미 처리한 중대한 생산안전 책임 안건이다. 이 가운데서 2018년 복건성 천항(泉港)에서 발생한 'C9(원유의 탄소 9개짜리 화합물)'의 누출 사고는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며 교훈이 심각하다.

2018년 11월 4일, 복건성 천주 부두에서 석유화학제품 운수선에 누출이 생겼다. 69톤을 넘는 화학품 'C9'가 누출되고 근해에 흘러들어 수체를 이뤘으며 공기를 오염했다. 'C9'는 경미한 독성을 가진 화학품이다. 이 누출로 하여 주변 60여명 주민들이 몸이 불편하여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후 해당 책임자는 '탄소9'의 누출량을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하여 적시적이고 유효한 구조작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고의 위해 후과가 더 늘어났다.

최고검찰원 제2검찰청 원명 청장이 소개한데 따르면 이 안건의 처리 과정에서 검찰기관은 집법과 형사사법 연결작업의 메커니즘 역할을 발휘하는데 치중하고 환경보호, 해양, 어업 등 부문과 협상하여 적시적으로 오염 모니터링 감정, 해역의 오염 정리와 복구 등 사항에 의견과 제안을 내놓았다.

"'C9'의 누출 사고를 조사할 때 검찰기관은 안건 발생원인과 관련 화학품 성격 등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입안을 하기 전 사고의 성격 결정과 증거 수집에 합리한 제안을 내놓아 안건의 사법절차 진입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 이번의 사레에는 또 모 화학공업기업이 불합격 부속품을 채용한것으로 하여 유발된 노동안전 사고, 모 석탄회사가 요구에 따르지 않고 시공하여 조성된 석탄층 붕괴 사고, 내하 선박의 비법운영으로 조성된 수상 교통사고가 망라된다.

최고검찰원 제2검찰청 황위평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례는 생산안전 위해 형사안건의 처리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 집법과 형사 사법의 연결, 증거 심사, 수사 증거 수집의 인도, 책임 인정, 단서 이송, 기능 연장 등 측면에서 여러 지역의 안건처리에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전국 검찰기관은 제청 비준을 받은 생산안전 위해 형사안건 3900여건을 수리하고 3909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불구속율은 40%를 넘는다.

최고검찰원 제2검찰청 원명 청장은 검찰기관은 안건처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미를 지켰으며 기소 심사의 '관문'을 잘 파악하고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상호 통일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생산 사고는 늘 많은 피해자와 연관되며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검찰기관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이념을 견지하고 안건의 사실과 증거, 법률 증거의 '관문'을 엄격히 파악했습니다. 내용과 경위가 아주 나쁘고 후과가 엄중한 사건관련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에 의해 중형 제안을 내놓았고 빠뜨린 죄와 범죄자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적시적으로 추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안전생산사고의 과실범이 많고 법 형벌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내용과 경위가 경미한 안건에 대해 검찰기간은 안건처리가 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가 불필요할 경우 모두 불구속,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응급관리부 정책법규국 우연운 부국장은 현재 국내 안전생산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상승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부문은 각 지역의 리스크 우환에 대해 전면 조사를 더 추진해야 하며 특히 광산과 화학공업, 불꽃놀이와 폭죽, 건축 시공, 도로와 수상 교통 등 중점 업종 영역에서 전문 검사를 진행하고 여러 안전생산 위법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타격하여 중대한 안전 우환을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동 서하금광폭발사고를 언급하면서 우연운 부국장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조사, 처리하며 위법 행위와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라고 표했다.

지금까지 중국 최고검찰원이 새로운 지도성 사례를 발표하고 생산안전 위해 안건 처리에 지침을 제공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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