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관리 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와 관계되며 고품질의 발전과도 관계되고 인민생활의 행복, 국가 대외개방의 국면, 또 국가안전과도 관계됩니다." 

2월1일 출판한 "구시"(求是) 잡지는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창조적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글을 실었다. 글에서 습근평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의미를 전례없는 높이에로 끌어올렸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중요할까? 

글은 혁신은 발전을 견인하는 제1원동력이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은 또한 새로운 라운드의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오직 점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만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고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와 사회, 생활 전반으로 침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의미도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습근평 주석은 기조연설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외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수요임은 물론 혁신형 국가건설 추진과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인 수요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글에서 습근평 주석은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의 역사적인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유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혁신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사업이 수치를 추구하던 데로부터 품질을 제고하는 데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방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걸어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일련의 중대한 정책과 행동, 규획을 출범하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 보호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중국 대륙(홍콩·마카오·대만 불포함)에서 발명한 전매특허 총수는 221.3만 건에 달하며 유효 등록 상표수는 3000만 건을 넘었다. 2019년 전국의 전매특허 밀집형 산업의 증가치는 11.46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에 달한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점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권익 수호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원가가 높으며 배상이 적은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발전은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품질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허 전환율도 제고할 공간이 크다. 

현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려면 보다 높은 품질의 지식재산권 사업이 힘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 

이에 습근평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 강화함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들은 반드시 국가전략의 높이와 신 발전 단계의 요구에서 출발해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전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분발시키고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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