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1-03-05 15:48:52 출처:cri
편집:朴仙花

홍콩특구 선거제도 보완은 필수

4일 저녁 발표된 중국 전국인대 연례회의 의정 중 중요한 의정 중의 하나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초안)"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현행하는 선거제도는 허점이 많아 후보가 애국자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반 중국 홍콩 난동세력과 "홍콩독립" 등 극단 분열세력들이 기회를 빌어 선거를 조종하고 특구 관리기구에 진입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홍콩독립" 주장을 퍼뜨리고 의사를 악의적으로 저지하며 입법회 운행을 교란시켜 홍콩특구정부의 대량의 경제민생 의안이 방치되어 홍콩사회가 침통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홍콩이 중국 국가안보의 돌출한 리스크지가 되도록 했다. 

이런 변란행위는 한 법치 국가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 홍콩은 중국의 한 지방행정 구역으로서 그 선거제도에 대해 보완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중앙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정제도 층면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이는 권력이자 책임이다.

민의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수차례 좌담회를 개최해 홍콩 상공계와 금융계,전문업계, 노동자 등 각 계 및 특구정부 대표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고 "애국자 홍콩 관리" 관련 제도의 공감대를 형성 및 보완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성문헌법이 있는 190여개 나라 중 절대다수 국가는 모두 공직인원에게 자기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보호하고 헌법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선서하도록 요구한다. 홍콩은 중국의 한 특별행정구로서 그 관리권을 애국자가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홍콩 귀속이래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고도의 자치방침이 관철 실행되었고 홍콩 주민은 전례없던 민주권리와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을 결정한 목적은 홍콩 민주제도가 더욱 건강하고 순조롭게 앞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

제도의 장벽을 확고히 해야만 홍콩은 국제금융과 무역, 해상운수의 센터 지위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고 각종 중대한 민생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수 있으며 홍콩시민들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유할 수 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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