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 양회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풍향계이자 세계가 중국의 민주적 실천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올해 양회 기간 3000명에 가까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2000여 명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중국의 향후 5년 나아가 15년간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등 굵직한 제안과 의안들을 심의하며 중국식 민주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을 수반해왔다.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기반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인류 정치문명의 '궁극적 형태'로 보고 전 세계로 수출하려 한다. 그러나 자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국 실정에 맞는 민주적 제도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다는 것이 많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양회를 중국 민주 정치의 표본으로 해부해 보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실천 가능하고, 매우 유용하며"며 중국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 특별행정구와 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소수 민족에 모두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다. 이런 원칙들은 이미 중국 헌법에 명시돼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에는 각 민주당파 구성원과 무소속 인사 등이 망라되며 그들은 협상 추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산생되고 중국의 정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 협상과 민주감독 역할을 발휘한다.
14억 중국인들을 대표하여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대표와 위원 중에는 관원·기업가·과학기술 교육계 인사가 있는가 하면 기층 노동자, 농민도 있어 사회적 역할이 광범위하고 다원적이다. 이는 중국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정의 플랫폼에 반영되어 국가 결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확보한다.
특히 중국식 민주는 "전 과정 민주"로 모든 중대한 입법 결정은 모두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며 과학적 결책과 민주적 결정에서 비롯된다. 양회는 절대 서방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고무 도장'이 아니라 민의의 진실한 반영과 공감대이다. '전과정 민주'는 중국식 민주가 서구 자산계급 민주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는 중국 집권당의 영도 아래 각종 제도적인 배치를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국가의 의지와 행보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이 어떻게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외부에서 감탄할 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 정치가 중요한 답을 제시한 셈이다.국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옹호를 받는 사회주의 민주 정치제도는 중국의 발전에 자신감과 저력을 가져다주며 인류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는 길을 넓혀주고 인류 정치 문명을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고 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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