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1-03-12 21:09:06 출처:cri
편집:李俊

홍콩민주제도의 발전, 중요한 보장 확보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1일 높은 표수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을 채택했다. 장내에 오래도록 울려퍼진 박수 소리는 이 결정이 민심을 반영했음을 보여주었고 홍콩이 실제에 맞는 민주제도를 힘있고도 질서있게 추동할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홍콩시민들의 민주권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시기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사실들이 '민주'의 구호를 외치는 반중세력들이 바로 홍콩민주의 파괴자임을 증명한다. 그들은 홍콩의 기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갖가지 선거를 통해 특구 관리구도에 들어와 특구 입법회 운행을 마비시키고 특구정부 법에  따른 시정을 저애했으며 홍콩시민들의 민주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홍콩은 중국의 지방 행정구역이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권력과 책임에 기반해 헌법제정 측면에서 홍콩특구 선거제도를 보완하고 '애국인들의 홍콩관리'를 확보하는 것은 홍콩민주제도에 대한 유력한 수호이다.

'결정'의 내용에서 외계는 홍콩민주제도의 발전을 추동하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결심을 쉽게 보아낼수 있다.

선거위원회 제도를 일례로 든다면 이는 홍콩 선거제도의 핵심으로 '결정'은 선거제도의 구성과 직능에 대해 모두 조정을 했다.

구성으로 볼때 향후 홍콩 선거위원회는 5개 계별의 150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에는 4개 계별의 1200명의 위원이던데 비해 대표성이 보다 광범해져 홍콩 사회각계의 단합에 유리하고 홍콩 사회의 전반이익을 수호하는데 이롭다.

직능으로 볼때 선거위원회는 기존의 지명과 행정장관 선거 직능 외에도 입법회 일부 의원을 선거 산생하고 입법회 의원 후보를 지명하는 새로운 직능을 부여받았다. 이런 변화는 홍콩 민주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의미가 크다.

최근년간 날로 많은 '홍콩독립분자'와 본토의 과격분자들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입법회 의원으로 선거돼 홍콩정치생태가 악화됐다. 보다 대표성 있는 선거위원회가 입법회 부분적인 의원을 선거산생한다면 홍콩 정치의 극단화를 피하고 입법회가 '홍콩독립분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것을 피해 홍콩이 안정적으로 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할수 있다.

그외 선거위원회에 입법회 의원 후보자 지명 직능을 부여한 것은 모 계별, 지역, 정당, 단체의 이익에  구애되지 않고 직능 수행시 홍콩주민들의 전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이롭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결정'은 홍콩사회각계의 옹호를 받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본다면 자국의 실제에 근거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것은 세계 민주발전의 보편적인 추세이다.

홍콩이 조국에 귀속 된 후 중국 중앙정부는 확고히 홍콩민주제도의 질서있는 점진적 발전을 추동해오고 홍콩 주민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왔다.

이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은 홍콩민주의 질을 향상하고 홍콩의 민주가 우량한 민주로 발전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기타 나라가 지방의 민주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주권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중국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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