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권력기관이 11일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심이 반영된 이 '결정'은 홍콩이 실정에 맞는 민주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홍콩 시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보장할 전망이다.
한동안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반중국 홍콩 교란 세력이야말로 홍콩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홍콩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각종 선거를 조작하여 특구 관리구조에 들어가 특구 입법회 운영을 마비시키고 특구 정부의 법에 의한 시정을 방해하고 홍콩 시민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심각한 손해를 가져다주었다.
홍콩은 지방행정구역이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권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헌법 제정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해 '애국자의 홍콩 관리'가 홍콩 민주제도를 강력하게 수호하도록 확보했다.
이 '결정'의 내용을 통해 홍콩의 민주제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선거위원회 제도의 경우, 홍콩 선거제도의 핵심으로 이번 '결정'은 그 구성과 기능을 모두 조정했다.
구성별로 볼 때 향후 홍콩 선거위원회는 5개 계별에 총 150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 위원회가 4개 계별에 총 1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대표성이 훨씬 넓어졌으며 균형 있는 참여 원칙이 구현돼 홍콩 사회 각계를 단합하고 홍콩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능별로 볼 때 선거위원회는 기존의 헹정장관 지명 및 선출 직능 외에 입법회 일부 의원을 선출하고 입법회 의원 후보를 지명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 같은 변화는 홍콩 민주제도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어떤 분야나 지역 혹은 정치단체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인선을 제시하여 그들이 직무이행 과정에 홍콩 주민의 제반 이익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홍콩 사회 각계의 지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국과 현지의 실정에 맞게 선거제도를 개혁·보완하는 것은 세계 민주 발전의 보편적인 추세이다. '애국자의 홍콩 관리'를 원칙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중국이 국가 주권의 안전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지방선거제도를 완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또한 세계 기타 국가가 지방 민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주권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중국 지혜와 방안을 제공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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