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1-03-14 16:11:37 출처:cri
편집:林凤海

G7 국가, 이른바 외무장관 성명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해

중국최고권력기관이 고득표율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 결정을 통과한 후 서방의 일부 나라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이른바 성명을 발표하고 재차 "민주"를 허울로 베이징에서 취한 이러한 행동이 "홍콩 고도자치 파괴", "홍콩의 일반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목표를 위배"했다고 모독하면서 중국이 "중영 연합성명"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제출했다. 

하지만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조금이라도 요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런 질책은 사실을 무시하고 함부로 지껄이고 있다는 점을 보아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콩선거제도의 약점을 빌미로 삼고 있는 반중국 홍콩 교란분자 및 그 배후의 반중국 세력들이야말로 홍콩민주와 사회발전을 파괴하는 화근들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50여년간의 영국 식민지의 시기 홍콩 시민들은 정치적 억압을 받았으며 심지어 거리에 나가 시위할 권리마저 없었고 아무런 민주를 논할 여지도 없었다. 하지만 조국에 귀속된 후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고도의 자치방침의 관철과 시행하에 홍콩 시민들은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례없는 민주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지적해야 할 점이라면 "일국양제"방침이 제기된 그날부터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즉 "일국"은 "양제"의 전제이고 기반인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의거해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관리 권리를 행사했고 홍콩은 중앙의 권리부여하에 고도의 자치를 향유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전국인대는 헌제 측면으로부터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해 보완했고 그 목적은 국가 안보리스크 부족점을 미봉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적 안정을 보호함으로써 특별행정구 정부가 정력을 집중해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이른바 "고도의 자치 파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조치는 홍콩의 민주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데 이롭고 홍콩이 보다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로운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전국인대의 이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보완이 일반선거의 기본법 제45조항, 제68조항에 대해 아무런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는 홍콩이 실제상황과 점진적 원칙에 따라 최종 일반선거의 목표에 이르게 하려는 점을 개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홍콩에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결심과 성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으며 국가제도적 자신감을 전시한 것이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홍콩선거제도의 적절한 최적화를 일반선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타인의 이목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이다. 

사람들은 중국전국인대에서 선거제 보완 결정을 통과한 후 홍콩시민들이 진심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광범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수 있다. 이는 중국의 홍콩관련 정책이 사람들의 옹호를 받고 있고 홍콩의 내일이 보다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7개국의 이른바 외무장관 성명은 이데올로기 편견에 기반한 관성적인 태도표시일뿐 그 어떤 풍파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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