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지도자들이 최근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쿼드" 구축이래 개최된 첫 수뇌자 정상회의이다. 비록 정상회의 결속 후 발표한 성명이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는 성명 내용이 아주 강한 상대성을 폭로했다고 보편적으로 분석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이는 미국이 맹우들과 연합해 "중국과의 대항을 심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인도양 해일 발생 후 구축된 "쿼드"는 최초 목적이 구재 및 재후 복건 사업 협력이었지만 몇년이 지나 휴면상태에 처해있다가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전략"을 제기한 후 다시 활성화되었다.
주목할 것은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쿼드"는 장관급 대화에서 수뇌자 정상회의 급별로 격상되었고 백악관 국가안보이사회에 "인도 태평양 정책 고위급 협조요원"이라는 직무까지 신설했다. 분석가들은 이는 미국 신임 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추진을 이어갈 것이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나라를 끌어당겨 "중국을 제어"하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쿼드"정상회의가 발표한 성명은 코로나 방역, 기후변화, 지역안보 등 영역과 연관된다. 그 중 미국, 일본, 호주는 코로나 백신 증산을 위해 인도 제약회사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기로 공감대를 가져왔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전략의 취지는 반 중국 정서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같은 영역에 함께 대항하려는데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을 상대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쿼드"는 사실상 허장성세하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정치적 시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쿼드"의 4개국은 저마다 국익과 정치적 타산이 따로 있기에 미국이 3개국을 끌어당겨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면 "쿼드"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아세안 나라의 힘을 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해문제가 이미 완화되었고 RCEP가 체결되었으며 역내 협력은 거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누가 기꺼이 반중국이란 전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가 주목할 것은 미국 현임 정부가 보기에는 전임 정부의 정책과 갈라서서 "미국 외교가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조짐으로 볼 때 이들이 말하는 다자주의는 사실상 "선택적인 다자주의"이며 이런 배타적인 집단정치는 기필코 새로운 분열, 새로운 충돌을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상줄 것이며 아울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가 만약 "위선적인 다자주의" 내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대의 조류와 민심에 위배될 뿐이며 궁극적으로 헛물만 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