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최근 도쿄에서 "2+2" 고위층 회담을 가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일간 회담의 주인공이 중국이라는 점이다. 회담성명의 내용을 보면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낱낱이 보인다.

동해에서 남해까지, 조어도에서 대만해협까지, 신강에서 홍콩까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 대신의 말을 인용하면 회담의 대부분 내용이 모두 중국과 연관되었다.  미일 쌍방은 공동성명에서 아예 중국을 직접 호명하면서 중국의 행동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과 진실에 어긋나는 이 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한통속이 되어 중국의 내정에 개입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외계는 실질적인 조치를 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미일간 "2+2" 회담은 쌍방이 각자 속궁리를 하는 정치적 쇼가 되었다.

미국으로 말하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두 고위관원의 첫 해외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의 목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쿄와의 긴밀한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워싱턴의 소망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일 등 동맹국들과의 "거래적이고 변덕스러운" 관계를 거쳐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개변했음을 시급히 증명해야 했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측의 이번 거동을 통해 곧 개최되는 중미간 고위층 대화에서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카드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분석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오산한 것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국방에서 미국에 많이 의지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존재하며 한 지역의 대국이라는 자아설정에 맞도록 미국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대 중국 강경책은 일본 내각의 지지율 향상을 위한 일본국내의 정치적 수요이기도 하다.

이렇게 각자 속셈을 가진 동맹관계가 믿음직 할 것인가? 이 공동성명을 보도록 하자. 성명이 비록 많은 대 중국 의제를 언급했지만 미일 쌍방은 같은 점을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만정세와 인권문제를 더욱 주목하는 반면 일본은 조어도 문제를 더욱 중요시한다. 홍콩 <대공보>는 일부 의제에서 미일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로부터 두 나라 동맹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의 인국인 일본은 역내 경제일체화와 대 중국 무역 협력을 통해 풍성한 이익을 보았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선봉이 될 경우 일본은 거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새 정부가 동맹국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통된 가치관"과 같은 외교적 언사를 던지지만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됴쿄신붕>은 미국의 보호가 무료가 아니고 일본은 이로 인해 "값 비싼 계산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미일안보조약>의 조어도 적용이 쌍방간 군사동맹의 색채를 더 짙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어도와 그 부속 섬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냉전의 산물인 <미일안보조약>은 제3자의 이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피해를 끼쳐서는 더욱 안된다.

미일 쌍방이 냉전의 사고를 고집하고 그룹간 대항을 모의하며 반중국 포위권을 형성하려 시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대를 거스른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세계에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긴밀한 동맹관계라 해도 자국의 발전을 속박하는 멍에로 전락해 역내의 발전에 혼란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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