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03-29 22:18:45 출처:cri
편집:韩京花

플랫폼 경제, 아름다운 생활에 기여

최근 개최된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가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경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려면 이를 잘 사용해야 할뿐만아니라 잘 관리해야 한다. 

최근 몇년래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모델, 새로운 업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었을뿐만아니라 산업 승격에도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플랫폼 경제는 생활서비스와 온라인교육, 온라인 진찰, 재택근무 등에서 갈수록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교수는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와 기술은 가능하게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매우 혁신적입니다. 또한 양호한 플랫폼경제발전의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고 디지털기술이 뒷바침하고 있기때문에 플랫폼 경제가 중국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고효율적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개최된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는 국가경쟁의 새로운 우세 구축의 전략적 높이에 입각해야 한다는 플랫폼 경제발전의 전략과 사명을 명확히 했다. 플랫폼 경제가 고품질 발전과 고품질 생활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는 공업 네트웍 플랫폼 개조를 가속화함으로써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소비영역의 플랫폼 기업을 지지해 시장 잠재력을 발굴하도록 하며 우질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건적인 핵심기술공략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입을 지지하고 이끌며 기반연구를 강화하고 말단기술의 기반을 튼실히 하며 중소 과학기술 기업의 혁신을 부추키고 네트웍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회의는 플랫폼 경제 "발전과 규범을 동시에 병행"할데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는 규칙제도를 건전히하고 완벽화하며 플랫폼 경제법률법규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규칙의 공백과 미흡한 부분을 즉시적으로 미봉하고 디지털 지식재산권제도건설을 강화하며 플랫폼 기업디지털 안전책임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했다. 

청화대학 인공지능 국제관리연구원 양정(梁正) 부원장은 "법률법규면에서 볼 때 반드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다시 이중 일부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공공안보에 영향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와 같은 일부 상업모델은 교체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오로지 법률적 제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문제들마다 상응한 기술적 해결책을 내와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규칙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회의는 감독관리능력과 수준을 제고해 감독관리기틀을 최적화하고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독점반대 감독관리 능력을 충실히 하고 감독관리의 권위성을 늘리며 금융활동을 전부 금융감독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조직 및 전략관리학부 류학(劉學) 교수는 "플랫폼 감독관리의 중점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쟁을 보호해 플랫폼 회사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통제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경쟁의 발전은 절대 현유의 플랫폼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많은 플랫폼 굴기는 플랫폼 경제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 참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팽영동(彭永東) 베이커(貝殼) 부동산 중개회사의 수석 집행관은 플랫폼경제의 고품질발전은 과정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각 참여측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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