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21-03-31 09:49:17 출처:cri
편집:赵雪梅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보완, "일국양제" 안정하고 장원하게 실행되도록 담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가 3월 30일 오전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1홍콩특별행정장관 산생방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산생방법 및 표결절차"를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헌법의 권리를 이용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법개정"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의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보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업무위원회 및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관련 책임자들이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이는 홍콩 민주제도에 대한 최적화와 발전이며 이로써 "일국양제"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돌아와 안정하고 장원하게 실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초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임정월아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일국양제"실행이 안정하고 장원하게 나아가도록 확보하려면 반드시 "애국자들에 의한 홍콩관리"를 시종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관계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등중화(燈中華)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과 보완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서 존재하는 미흡한 부분과 부족점을 미봉하고 홍콩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고 "일국양제" 실천요구에 적응되는 홍콩특색을 띤 민주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은 바로 '애국자들에 의한 홍콩관리'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반중국 홍콩반란분자들을 홍콩특별행정구 관리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반중국 홍콩반란분자들이 계속 떳떳하게 입법회 의사청에 앉아 반중국 홍콩질서을 교란시키는 것을 두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중점은 선거위원회에 대한 재구성과 권한부여이다. 선거위원회를 보완한 후 커버면이 더욱 넓어졌고 대표성이 보다 강해졌으며 사회 각계의 참여도가 보다 균형적이고 홍콩사회의 전반이익과 근본이익을 보다 잘 구현함으로써 국제화와 다원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사회로서의 홍콩의 특점에 잘 부합되고 홍콩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법률적 지위에 보다 잘 부합하게 했다. 

이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보완에서 매우 관건적인 점이라면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제도를 설립하는 것이다.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는 주로 홍콩의 모든 선거 참가자들이 애국자 기준의 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법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장용(張勇)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업무위원회 부주임의 말이다. 

"'애국자들에 의한 홍콩관리' 확보를 실행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지와 홍콩의 많은 인사들이 모두 관련 산생방법에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해 둘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반중국 홍콩교란분자들이 선거제도를 통해 정권기관에 진입하고 홍콩의 질서를 교란하며 자기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관리와 정돈권한을 애국자들의 수중에 확실하게 장악할수 있도록 확보할수 있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이 3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홍콩기본법 첨부1, 첨부2의 의안을 통과한 것은 "애국자들에 의한 홍콩관리"의 원칙이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할뿐만아니라 또한 홍콩의 실제 민주제도가 새로운 발전단게에 진입하는데 부합된다며 이를 확고하게 옹호하고 홍콩특구정부가 본 지역 관련 법률 수정작업을 잘 하도록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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