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상주인구 300만 명 미만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호적(戶口) 제한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1958년 제정된 '호적 등기 조례'에 의거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외지인들의 현지 호적 취득은 아주 어려웠다. 이로 인해 농촌 출신의 도시 상주 주민들은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아무리 급하더라도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발전 중점 임무(이하 '중점 임무')>를 발표해 제도를 개선했다.
'중점 임무'는 상주인구가 300만 명 미만인 도시의 호적 제한 정책을 전면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포인트 적립제'를 도입해 거주 기간과 납세 등 실적을 기준으로 호적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해당 도시에서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거나 가족이 모두 도시로 올라온 농촌호적인 사람,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소유한 신생대(新生代) 농민공, 농촌에서 도시로 진학하거나 입대한 인구 등 중점인구의 호적 취득에도 편리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의 실행으로 호적 취득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상주인구가 100만 이상~500만 명 이하의 도시를 대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전문가 채방(蔡昉) 중앙은행 통화 정책위원회 위원은 "소비 활성화의 주력군은 중등소득층이다"며 "현재 중국에는 2억 9000만 명의 농민공이 있는데 그 중 1억 3500만 명이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중등소득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중 일부는 이미 중등소득층으로 성장했지만 주어지는 사회보장과 혜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호적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등소비층으로 되어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고 분석했다.
'중점 임무'는 농촌인구의 유효적 도시 융합 추진, 도시의 적재 능력 강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 발전 추진, 도시 현대화 가속, 도시 치리 수준 제고, 도농 융합 발전 추진 등 방면을 둘러싸고 24개의 조치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