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1-04-15 10:23:49 출처:cri
편집:朴仙花

생물안전법이 4월 15일부터 정식 시행

당의 18차 대표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생물안전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전체계에 넣었으며 국가의 생물안전 법률과 법규 체계, 제도보장 체계의 구축을 빨릴 것을 제기했다.

중국 생물영역의 첫부의 기초성 법률로서 생물안전법은 현재 중국 생물안전영역에서 존재하는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생물기술의 발전, 실험실의 안전, 인류의 유전자원과 생물자원 안전, 외래물종의 침입과 생물의 다양화, 미생물의 약제내성, 생물 테러습격과 생물 무기의 위협 등 8대 주요한 위험에 직면하여 중국 생물안전에 엄밀한 법률 방어선 구축을 확보하고 있다.

종빈(叢斌)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 및 법률 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생물안전 관련한 법률과 법규 규정의 기초상에서 생물안전법은 생물안전 리스크에 대한 예방, 통제의 경험과 작법을 전면 총화하고 단점과 약점 특히는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에서 드러난 문제에 비춰 생물안전 리스크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리스크의 조사와 평가 등 11가지의 기본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전반 사슬에서 생물안전 리스크에 대한 예방과 통제의 기둥을 구축했습니다."

최근연간 사스 사태의 발생부터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콜레라의 침입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돌연습격까지 모두 중국 생물안전에 전 방위적인 도전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생물안전법은 새로 발생하거나 돌발하는 중대한 전염병, 동물 전염병 사태에 명확한 규정을 설치하고 법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며 민생의 복지를 수호하고 있다.

중국 정법대학 환경자원법 연구소 우문헌(于文軒) 소장은 이 역시 이 법률의 큰 브라이크 스폿이라고 말한다.

"생물안전법은 이 장절에서 전염병 사태의 모니터링 네트웤과 모니토링 정보보고 계통을 국가의 생물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에 넣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 전염병 방역의 전문기구, 해당 부문의 법률 직책 그리고 기타 법률주체의 법정 의무에 대해 규정을 내렸습니다. 생물안전법은 또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사태 합동방역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염병 방역 능력의 건설을 강화하며 전염병 방역의 국제협력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전염병의 방역에 아주 중요한 법률의거로 됩니다."

외래물종의 침입은 중국의 생물안전 체계를 빈번하게 충격하고 있다.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생태환경상황 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외래 침입 물종 660여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서 71종이 자연생태 계통에 위협을 조성했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갖고 있다.
외래 물종의 침입을 방비하고 대응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법은 국무원 해당 부문이 직책 분공에 따라 외래의 침입 물종에 대해 조사, 모니터링, 조기경보, 통제, 평가, 제거 그리고 생태복구 등 작업을 강화할 것을 규정했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비준 없이 제멋대로 외래 물종을 영입, 방출 혹은 버릴 수 없다. 비준 없이 외래물종을 제멋대로 영입하면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은 직책 분공에 따라 영입한 외래물종을 몰수하며 인민폐 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연간 해당 생물기술으로 인기된 윤리문제에 의견상이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생물안전법은 생물기술 연구와 개발, 응용 활동에 종사할 경우 응당 윤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생물의학 신기술의 임상연구에 종사할 경우 윤리 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상응한 조건을 구비한 의료기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한대학 환경법연구소 진천보(秦天寶)는 윤리는 무엇보다 먼저 과학자의 자율이 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도덕입니다. 생물기술 연구와 개발, 응용에 종사한다면 모두 일반적인 윤리도덕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학기술 개발과 응용에서 더구나 그러합니다. 실제상 과학자의 일종의 자율에 상당합니다. 일부 일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일례로 심천의 학건규(賀建奎) 사건은 우리가 요해하건대 유전자 편집 기술인데, 이것은 아주 참신하거나 첨단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기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사용이 일부 윤리문제를 만든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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