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가까이 진행된 심리를 거쳐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피 카운티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플로이드 사망 사건 피의자인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쇼빈의 유지를 인정했을 뿐 플로이드에게는 정의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수 세기에 걸친 억압제도를 기반으로 인종차별은 미국의 골수에 스며들어 있으며 한 번의 재판으로 풀릴 일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쇼빈이 재판을 받는 3주 동안에만도 미국 경찰은 하루에 3명 이상을 살해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계 또는 라틴계였다. 더욱 슬픈 일은 쇼빈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후 몇 시간도 안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5세 아프리카계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세계적 반발을 불러온 인종주의 비극이 미국 경찰들 속에서는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현실적 이유를 살펴볼 때 미국 사법체계의 장기적 방임과 무관치 않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을 죽인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냉담한 현실은 소수인종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사법시스템 내에서는 백인 지상주의가 더욱 창궐하다. 이런 배경에서 플로이드 사건의 판결을 '승리'로 볼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백인 지상주의는 미국의 제도와 구조의 일부로서 미국 인종차별의 화근으로 여겨졌다. 400년 동안 미국 흑인들에게는 '강대적', '분노적', '범죄적', '길들여져야 할 것' 등의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오명화됐다. 이런 뿌리 깊은 편견은 인종주의가 미국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이 시급히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소수인종들에게 더 많은 방패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인권과 평등은 공허한 정치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플로이드 사건의 판결은 미국 인종주의의 미화나 미국 정치인들의 쇼가 아닌 각성제가 돼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체계적인 인종주의는 미국 영혼의 오점"이라고 했다. 한 번의 재판이 이러한 오점을 깨끗이 씻을 수 없다. 미국 소수인종이 갈구하는 정의가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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