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무장관이 21일 중국과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과 체결한 '일대일로' 비망록과 기본합의를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그 이유인즉 '호주의 외교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호주의 외교정책에 불리하다' 는 것이다. 이는 호주의 일부 정객이 연출한 자작극은 중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큰 형'미국에 아첨하며 이를 빌어 정치자본을 얻으려는데 있다.
미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전략경쟁 법안'과 연계해 바이든 정부에 중국과 전면적인 '전략경쟁'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호주의 졸렬한 정치농간은 예상밖의 일이 아니다.
호주의 국제지위에 비춰보면 호주 정부의 이 조치는 '일대일로'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에 모리슨을 대표로 한 호주 정객의 저질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양면 수법을 더 잘 보여준다.
최근 년간 호주 정객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 화웨이의 5G 구축 참여를 금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이른바 '독립조사'를 종용하고 홍콩과 신강 관련 문제에서 쓸데없는 공론을 펼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자체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대 중국 합의를 폐지하는 신용상실의 조치로 미국에 충심을 표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얻고자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 호주 전 외교관 토니 케빈이 논평했듯이 모리슨의 대 중국 정책은 호주로 하여금 안정된 시장을 잃게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수출업자들은 기회를 타서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그들은 또 달콤한 미사구려로 호주에 지지와 동정을 표할 것이다.
분명한 건 '일대일로' 의제에서 호주 연방정부의 정치적 농간은 자체의 이익에 손해를 주고 특히 호주 민중의 복지에 손해를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대일로'는 경제협력 창의로서 참여측에 실제적인 이익을 갖다줬다.
7년 남짓한 동안 '일대일로' 창의에 대한 질의와 먹칠은 종래로 '일대일로' 친구권의 확대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대일로'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부분 나라의 열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11월까지 중국은 이미 138개 나라, 31개 국제기구와 201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호주 일부 정객의 정책 농간은 '일대일로' 건설의 생기 있는 추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호주 국가 이미지와 신뢰에만 손해를 줄고 국제 정계의 웃움거리만 될것이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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