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1-04-23 20:59:15 출처:cri
편집:朱正善

기후변화 대응, '진정한 다자주의'를 필요로 한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화상 방식으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연설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창의하고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적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습근평 주석은 여러 나라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공동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견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아주 강한 현실적인 계시성이 있다.

지난해의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2030년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여건이 되는 지방과 중점업종, 중점 기업이 먼저 배출 정점을 지나는 것을 지지하며 향후 5년간 석탄소비의 성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국 석탄시장의 거래를 가동하는 등이 망라된다.

지난 몇년 동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행정은 적지 않은 곡절을 겪었다. 그 근본적 원인은 미국 등 서방 대국이 자체의 의무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기의 미국 정부는 일방주의를 행하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글로벌 협력에 큰 저애력을 조성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파리협정'에 복귀했다. 세계는 이를 환영하지만 신중한 태도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국제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다자 메커니즘 복귀를 통해 기후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이번에 선포한 새로운 배출감소 목표는 중국에 보다 많은 양보를 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

발전단계, 경제능력, 기술수단 등 차별을 고려하면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등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현실적도 못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더 크다. 공동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초석으로 할  필요가 더 커졌다.

습근평 주석은, 선진국은 응당 보다 큰 웅심과 행동을 보여주어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 능력 건설 등 측면의 지지를 주며 녹색 무역 장벽의 설치를  피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개도국의 보편적인 요구이다.

세계는 습근평 주석의 발언에서 계시를 얻어야 한다.  바로 '손잡고 협력하며 서로 비난하지 말고 꾸준히 견지하며 빈번하게 고치지 말고  신의를 중하게 여겨 약속을 지키고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편집 jhl

l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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