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27일 2021년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중일 섬 분쟁을 과열시키고 남해와 홍콩, 신강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중국위협"을 조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중일 양국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라고 하였다. 정치와 경제를 심각하게 분리시킨 청서는 일본의 대 중국 정책의 거대한 갈등을 잘 보여주엇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대 중국 정책에서 일련의 탈선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만정세와 관련해 공공연하게 이른바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부터도 중일관계 처리에서 레드라인을 심각하게 넘어섰음을 알수 있다.
일본의 외교입장이 변화한데는 일관한 미일동맹의 요소 이외에 작년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이후 국내의 여론이 여의치 않고 코로나19 사태 무력 대응과 경제 부진 등 요소하 함께 작용하였다. 이에 스가 내각은 미국을 가까이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취약한 외교에 점수를 더하고 연임 부담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경제적으로 일본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치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거대한 갈등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 이른바 "중국위협"을 운운한다면 대중국 무역과 투자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챙긴 이익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스가 내각이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인방이면서 가까운 중국을 버리고 멀리 있는 미국을 가까이하면서 중미 두 대국 사이에서 바람부는 대로 키를 돌리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전술만 있고 전략은 없다는"것을 보여줄뿐 국익에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응당 외교적인 기로에서 벗어나 대 중국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