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점점 더 기세등등하게 외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 목적은 "세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고 공격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억측하는 이런 논조는 이른바 '중국위협'을 고취하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미국의 선거 정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일부 미국인들은 타국이 정당한 발전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기세등등히 남을 압박하는'것으로 몰아붙이며 저들은 도처에서 '협박외교'를 일삼는다. 국제사회가 알고도 남은 이 '이중기준'의 행각은 적나라한 미국식 패권주의다.
하지만 자조적인 것은 블링컨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거나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미국 규칙'을 이처럼 도덕군자인양 떠들어대는 일은 미국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를 좌우지할 수 없다. '미국 규칙'으로 '국제규칙'을 대체하려 하고 저들의 '간섭주의'에 '정의'의 허울을 씌우려함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수십년간 미국은 실제행동으로 '미국 규칙'이 바로 '기세등등하게 남을 압박하는' '협박외교'임을 알려주었다. 미국은 여태껏 무력위협과 정치고립, 경제제재, 기술봉쇄 등 수단으로 저들의 전략목표에 추구해왔다.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나라의 전화를 불사른데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른바 '아랍의 봄' 을 조장하기까지, 유라시아 나라에서 '색깔혁명'을 일으킨데서부터 이란과 쿠바,베네수엘라, 중국 등 나라에서 '롱암정책'을 펼치기까지 미국의 협박은 이르지 않은데 없다.
중국을 실례로 든다면 미국은 오바마 재임기간 '아태복귀'전략을 펼치고 트럼프 재임기간에는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인 경쟁라이벌'로 정의했으며 지금의 바이든 정부도 '경쟁, 협력, 대항'의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세인이 다 아는 일이다. 설령 지금 다시 '다자주의'기치를 치켜들고 말끝마다 '규칙'을 거론한다 해도 미국은 저들의 정치시도를 덮어 감출 수 없다.
뿐만이 아니다. 국제기구도 미국의 협박을 받고 있다. 미국의 계속되는 저애로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 법관수 부족으로 정체상태에 빠져 다자무역체제에 침중한 타격을 안겼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그 태도는 별로 달라진바 없다. 4월 말에 소집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메커니즘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재차 상소기구 법관 선발절차 가동 요구를 거부했다.
심지어 미국의 맹우들마저도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협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일전에 블링컨 장관이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의기간 ' 노르트 스트림2'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독일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이 화웨이, ZTE 등 5개 중국기업의 전자설비 사용여부를 설명할 것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요구하고 관련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상기 기업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 미 대사관이 덴마크 '폴리티켄'지 구독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폴리티켄'지가 전했다.
주권나라는 대소강약을 막론하고 국제법적으로 그 지위가 일률로 평등하다. 그 누구도 협박을 원치 않는다. 얼마전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정상 화상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독립적인 대 중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폴리티켄'지도 최근에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협박외교는 제 코만 납작하게 만든격이다.
과연 누가 기세등등히 남을 압박하고 세계를 좌우지하려하는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의 발전은 중국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세계 큰 형'을 탐내서가 아니다. 이 점은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바이다. '협박외교'에 심취한 미국의 정객들은 사실상 '패권을 남용하면 쇠퇴에로 나갈수 밖에 없는 길'로 미국을 떠밀고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