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자 브래들리 블랑켄십이 6일 “러시아 투데이”에 발표한 글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호전적인 관계로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글은 중국은 이미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전략적 경제대화 기제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잠정 중단한다고 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엘리트들이 중국에 대한 도발에 열심인데 이는 그들의 국가를 놓고보면 재난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정객들은 중국의 최신 경고에 초조함과 불안만 보일 뿐 교훈은 얻지 못하고 있다. 댄 테한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장관은 중국의 결정이 “실망스러우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여전히 대화를 진행하고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억울한듯한 표현을 했다. 과연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몰라서일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정객과 군부의 고위층, 언론사의 기자들은 최근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의 긴장을 극력 조장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른바 “국가안보”를 빌미로 양국의 경제무역과 인문 등 영역의 협력프로젝트와 성과들을 제한하고 압박하였으며 양국의 신뢰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파괴하였다.
지난달에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는 이른바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핑계로 빅토리아주와 중국이 체결한 “일대일로”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를 공공연하게 무효화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에 따르면 피터 두톤 국방장관은 최근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이 노던준주 정부와 중국의 한 회사가 체결한 다윈항 99년 임대협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행동을 취하겠다”했다고 실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또다시 합의를 파기한다면 기필코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중국이 양국 전략경제대화기제내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잠정 중단한 이유를 알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반제조치이며 신뢰와 도의를 배신한데 대한 엄정한 경고이기도 하다.
다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의 대 중국 수출규모가 아주 컸으며 무역 흑자의 98%가 대 중국무역이다. 농산물과 석탄, 철광석 등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상품의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 중국 무역 가치는 서비스무역을 제외하고 1490억 호주달러였다. 중국과의 양호한 관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정객들이 미국에 휘둘리면서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가 “부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론은 우려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냉전사유로 가득찬 오스트레일리아의 정객들은 중국은 절대 국내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악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면서 중국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조속히 바른 길로 돌아와서 양국 관계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