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통계국이 11일 제7차 전국인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중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출산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적진무(翟振武) 중국인구학회 회장은 본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4.5”기간 중국의 인구가 “제로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출산보장제도체계 등을 보완하여 출산 의사를 한층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데 따르면 제7차 전국인구조사에서 전국 인구가 14.1178억명으로 2010년 인구조사때보다 7206만명 늘어 5.38%가 늘고 년 평균 0.53%가 늘었다. 2020년 중국의 출산적령기 여성 합계출산률은 1.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구학회 회장인 적진무 중국인민대학교 인구학 교수는 출산수준이 저조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며 향후 중국은 인구 “제로성장” 단계를 겪게 될것으로 예상했다.
“방대한 인구와 자원과 환경에 대한 큰 부담, 총 인구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은 수십년 전에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합계출산율이 낮은데는 큰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적진무 교수는 합계출산률의 하락은 중국 현대화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모두 부딪치는 출산률 하락 리스크라고 말했다. 출산정책 조율로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적진무 교수는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2인 자녀 정책에 따른 출산효과가 기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생인구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을 한층 더 조정하여 규제를 취소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구학적으로 현실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할 경우 출산정책을 한층 더 조정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출산수준이 낮은 것은 정책적인 원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등 객관적인 여건으로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이 늘기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아지는 학력, 빠르게 추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보장의 보완 등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적진무 교수는 출산정책 조정에 비해 완정한 출산보장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출산 의사가 있는 여성들이 큰 고민이 없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거나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기 어려운 등 원인이 여성의 출산 염원이 낮은 주 요소이다.
적진무 교수는 중국의 탁아서비스체계를 보완한다면 출산률 향상에 큰 추진 역할을 할것으로 내다봤다 .
“0-3살 아기를 위한 서비스가 현재는 공백입니다. 도시에서 아기들은 거의가 부모들이 돌봐야 하고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보편적인 탁아서비스체계를 대량 구축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가장 유력한 지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여성의 출산 의사가 더 커지고 출산률 증가에도 큰 추진 역할을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