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 감염병 사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큰 흡인력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를 빨리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적지 않은 국제 분석인사들은 미국의 이런 태도 표시는 실질적 조작성과 행동지지가 결핍하며 탁상공론, 정치적 쇼의 혐의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려면 164개 WTO 회원들이 문서에 기반한 협상을 거친 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WTO 관련인사는 이런 협상은 "아주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래도록 지속될 협상이 어떻게 하면 눈앞에 닥친 방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유럽연합위원회 폰 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세계적인 급선무는 백신의 충족한 공급과 공평한 배분이며 결코 지식재사권 면제 문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
현 글로벌 백신위기가 조성된 원인은 특허문제가 아니며 바로 "백신 민족주의"이다. 미국 정부는 "국방 생산법"을 동원해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국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백신은 거의 100%가 미국에 공급되며 이는 강대국이 백신을 과도하게 사재기하고 극빈국은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는 국면을 초래했다. 더욱 열악한 것은 미국은 또 줄곧 각종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역협력에 심각한 장애를 설치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신사적인 얼굴로 악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세계는 탁상공론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현재 중국은 육속 80여개 개도국에 백신원조를 제공했으며 50여개 나라에 백신을 수출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시노팜 코로나 백신을 비상사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 백신이 진정으로 세계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나라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통제불능 상황이다. 긴박한 관두에 글로벌 방역은 형식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정객들이 탁상공론식 정치쇼를 보여줄 대신 백신의 수출규제를 완화한다면 위기에 처한 나라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세계가 원하는 "미국행동"이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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