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버전'의 '미국 우선'이 지금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 미국 린드세이그룹 조셉 W 설러번 고급고문이 얼마전 '포린폴리시'사이트에 이같은 제하의 글을 실었다.
글은, 공공연한 백신 민족주의로부터 무절제의 경기부양책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정부는 계속 세계 기타 나라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출범 후의 조치와 행위를 돌이켜보면 설러번의 이 분석이 아무런 도리가 없는 게 아니다. 비록 바이든 정부는 말끝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지난 1백여일 동안의 행각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사례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미국 CNN은 새 행정부의 관리체제하에 '미국 우선'의 망령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한적이 있다.
백신 민족주의가 조장한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가 현 세계 방역을 저애하는 '호랑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로 백신 민족주의의 주요한 추동자이다. 일부 기구와 매체가 통계한데 따르면 미국은 이미 세계 1/4을 차지하는 약 26억회분의 백신을 사재기하고 자체 필요 이상의 억회분의 백신을 창고에서 쌓아두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4월 25일까지 미국이 수출한 백신 수량은 300만회분으로 미국 국내 백신 생산량의 1.1%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부득불 일련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백신 특허 면제 문제에서 '그림의 떡' 식의 태도표시를 한 외 6월말 전으로 대외에 2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인다고 현지시간으로 17일 선포했다.
그러나 문제는 말보다 행동이다.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가 실제적으로 대외에 백신을 원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을 별로 보지 못했다. 미국이 선포한 2천만회분의 백신 대외원조는 상대적으로 미 국내 백신 비축량에 비해 언급할 가치가 없으며 세계적으로 볼때도 그저 '무더기의 장작불에 한 잔의 물을 끼얹는데' 지나지 않는다. 세계가 바라는 것은 미국이 백신 원자재 수출 제한을 취소하고 물량 제고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또 인플레 압력을 끊임없이 기타 나라에 전가하고 있다. 비록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런 조치는 곡물을 포함한 세계 주요한 큰 품목 상품 가격을 크게 인상시켰다. 설러번은, 이는 곡물 수입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된다며 외국 결책자들은 기아 완화와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감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설러번은 또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는 멕시코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2월 이래 달러로 가격을 계산하는 국제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46% 인상했다. 멕시코 페소로 가격을 계산하면 옥수수 가격은 60% 인상한 셈이다. 이는 사실 아주 합리하지 않다.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는 마력을 다해 3조달러를 더 찍어냈다. 통상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대규모의 느슨한 화페 정책은 달러의 평가절하를 유발해 곡물 수입국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압력을 덜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멕시코등 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만조 달러의 부양계획이 시장 기대치를 높여 금리 인상을 유발하고 달러의 평가절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하여 식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부 저소득 가정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무기한 풀릴 수 없다. 일단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시장의 열정을 지펴 신흥시장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회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신흥시장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 금리인상은 원래 쇠약한 그들의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이 될수 밖에 없다.
입으로는 '미국 우선'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그 잘 못된 길에서 계속 질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보다 많은 아픔과 기아, 빈곤을 갖다 주고 있다 미국 지도자는 일찍 올해 2월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진정으로 국제 대가정에 돌아오련다면 협애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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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瑟夫·沙利 Joseph W. Sullivan 《外交政策》 Foreign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