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미국 등 몇몇 서방 국가들이 또 '대만 지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얼마전 대만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글로벌 보건 목표가 위태롭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른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지지하는 화두를 던졌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참여를 재차 거부했다. 대만은 2017년 이후 다섯 번째로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미국 등 개별 서방 국가들의 '대만 지원사격'이 잇달아 벽에 부딪쳤다.

하지만 그들은 단념하지 않고 있다. 대만 대외 기관이 19일 이른바 '우방'에 손을 내밀어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요청하는 제안을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를 재차 요청했다.

그들이 제아무리 맞장구를 쳐도 '대만 지지 카드'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그것은 이러한 행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적 공통인식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성(省)으로서 대만이 WH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려면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와 세계보건총회 제25.1호 결의가 확인한 근본 원칙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 지역이 '중국 대북'의 이름, 옵서버 신분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한 것은 양안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의 '92 공통인식'을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특단의 배치로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민진당이 출범한 뒤 '92 공통인식'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대만 독립'을 일방적으로 고취하며 양안 협상의 정치적 기반을 파괴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만이 세계보건총회 참가 자격을 잃은 근본 원인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들은 중국이 대만지역의 WHO 활동을 막고 대만 사회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거짓말을 조작하는 등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에 이른바 '도의적 색채'를 덧씌우려 했다.

실상은 어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양안의 협력 방역을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 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호북(湖北)성 무한(武漢)을 고찰하게 했고, 200여 차례에 걸쳐 대만에 방역 상황을 통보했다. 지난 3월에는 화상 방식으로 방역정책과 경험 교류 간담회를 열고 기술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중국 대륙은 대만이 세계 보건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하였다.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대만 의료기술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WHO 기술활동에 모두 16차례 참여했다. WHO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했기에 대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적시적이고 충분히 입수하고 '코로나19 백신 실행 계획'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 방역을 가로막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지를 알 수 있다.

우습게도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에 '설득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대만을 이른바 '방역 우등생', '세계는 대만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극구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대만 민진당의 방역정책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현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대만 민중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바 없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대만이 방역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미국 정치인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백신 1개도 팔지 않았다고 대만지역 관리들이 19일 밝혔다. 이는 대만은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등 몇몇 국가가 세계보건총회를 빌어 '대만을 통한 중국 억제'를 도모하려 해도 국제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는 커녕 또 한 번 낙담할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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