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중국-유럽연합(EU) 투자협정을 가지고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데 그 의도는 분명한 바 너무 순진하다.
20일 오후(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을 비준하기에 앞서 중국이 EU에 대한 역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결 통과했다. 이는 유럽의회가 7년 만에 타결한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을 '동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도리가 없는 비이성적인 카타르시스이다. 중국이 유럽연합에 역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올해 3월 유럽연합이 신강 관련 거짓말로 중국의 개인과 실체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제재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이자 대중국 유럽연합 제재에 대한 필요하고도 정당한 반응이다.
유럽 의회가 중국의 역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모독 공격을 받아도 응수하지 말 것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황당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유럽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실수로 시공간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1840년 당시 유린당하던 중국이라고 착각하는가?
중국-유럽연합 투자협정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유럽의회가 통과한 이번 결의는 목적이 황당하고 수단이 졸렬해 결과는 필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중국은 시종 중국-유럽연합 협력을 촉진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는 데 성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 양측 모두 거짓말과 편견이 7년 여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믿는다. 유럽연합은 시비를 분명히 가려 거짓을 기반으로 한 대항과 제재를 중단하고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성적 선택을 해야 한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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