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1-06-09 20:12:20 출처:cri
편집:李明兰

미국, 경쟁을 빌미로 한 대 중국 견제는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으로 8일 "미국 혁신 및 경쟁법안"을 통과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로 구성된 당파결탁산물인 이 법안은 곳곳에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발전의 길과 내외정책을 비방중상하고 중국을 상대로 전면 전략경쟁을 부추키고 있으며 심지어 중미간 연결고리를 끊고 대항하도록 도발하고 있다. 

법안이 보여준 냉전색채와 제로섬 사유는 시대와 완전히 벗어나고 있어 사람들을 놀래웠다. 

이 법안은 미국 의원이 앞서 제출한 "무한국경법안"을 기반으로 양당 의원들이 그 뒤 추가한 600여 조항의 수정안을 융합시켰으며 내용은 거의 모든 중국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법안이 혁신과 경쟁을 빌미로 전면적으로 중국을 견재하려는 것임을 심심찮게 보아낼수 있다. 이는 혁신과 경쟁의 본의를 왜곡했을 뿐만아니라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유경쟁시장원칙을 짓밟고 모욕한 것으로 된다.

경제 글로벌화인 오늘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입법을 통해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려는 수법은 세계 발전진보를 파괴할 뿐만아니라 결국에는 자업자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기술영역을 실례로 이 법안은 미국기술과 과학, 연구영역에 대한 투자를 2000억달러 이상에 달하도록 하고 중국연구프로젝트 관련 인원을 미국 과학연구프로젝트 밖으로 배척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패권을 도모하려는 이러한 행각은 세계 과학기술협력교류에 기필코 손상주게 될 것이며 인류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진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도 피해갈수 없으며 이른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발전목표는 종래로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민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공평하고 공정한 기초에서 착한 경쟁을 펼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상호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경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어내야 한다. 미국의 적은 종래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정객의 "마음속의 마귀"이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 관련 소극적인 법안의 심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국일에 신경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려는 중국인민의 발걸음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고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반드시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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