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1-06-14 15:45:16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공동부유"시범구 건설, 미래 발전의 길 탐색

중국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절강을 고품질발전의 공동부유 시범구로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절강성은 중국인이 "공동부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 가능한 경험과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공동부유"는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 인민의 오래된 꿈이다.

공동부유"란 개념에 대해 일찍 2014년 중국 최고지도자인 습근평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 "'케익'을 크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케익을 잘 나눠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는 예로부터 '불환과이환불균'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이념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된 발전 속에서 사회 공평정의를 잘 실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능력껏 실현해야 하고 전체 인민이 배우고자 하면 학교를(学有所教), 일하고자 하면 일자리를(劳有所得), 병이 나면 의료를(病有所医), 늙으면 돌봄을(老有所养), 거주하고자 하면 살 곳이 있도록(住有所居)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절강성이 고품질발전의 공동부유 시범구로 선정된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가지 이유를 말했다. 첫째는 절강성의 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일인당 수입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며 일인당 GDP가 이미 인민폐 10만원을 초과했고 도농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연속 20년, 36년간 전국 성 범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을 꼽았다. 둘째, 절강성의 시장화 정도가 비교적 높다. 최근 몇년간 절강은 줄곧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셋번째로 절강성의 개혁혁신 의식이 비교적 강하다는 것이다. 많은 개혁조치는 절강에서 첫선을 보였고 점차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개혁과 발전에서 절강은 많은 경험을 누적했고 이는 절강이 공동부유 시범구 중임을 떠멜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공동부유"는 중국에 있어서 한차례 중대한 사회변혁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품질발전을 통해 이 "케익"을 충분히 크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일인당 GDP가 1만달러를 초과한 후부터 한층 더 성장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혁신해야 하고 산업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고품질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한가지는 효과적인 제도배치를 통해 이 "케익"을 충분히 잘 배분해야 한다. 절강성 서기 원가군은 백성들의 수요에 따라 공동부유의 배경에서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제도를 연구해 정부와 사회, 기업 개인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문화, 농업농촌 등 중점영역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의 연동플랫폼과 메커니즘을 만들어 모든 방면의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부유"는 동시에 부유해지거나 동등하게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인 중국은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고 지역마다 발전조건이 다르며 사람마다 성장환경, 기반, 조건이 다 다르다.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부각하면서 효율과 발전 사이의 충돌을 피하는 것 또한 절강성이 탐색해나가야 할 중임 중 하나가 되겠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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