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1-06-25 20:26:14 출처:cri
편집:林凤海

중국 신형 정당제도 '新'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 관변측은 25일 백서 '중국 신형 정당제도'를 발표하고 외계에 중국 정당제도와 정치체제를 전면 요해하는 창문을 열어놓았다.

서방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다당제와 달리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를 시행한다. 

최근년간 유럽과 미주 나라에 '당쟁', '정이의 극화' 등 현상이 날로 가심화되고 있다. 많은 서방 옵서버들은 중국 정당제도의 특색과 우세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신형 정당제도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부동한 정당 사이의 특수관계에 있다.

배역으로 볼 때 중국 신형 정당제도에는 중국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파 그리고 무소속 인사들이 망라된다.

국가정권에 참가하는데로부터 중요한 방침, 정책에 참여하며 중요한 지도자를 선거하는 협상에 참여하고 또 국가의 사무관리에 참가하던데로부터 국가의 방침과 정책, 법률과 법규 제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등 각 민주당파는 중국의 정치생활에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중앙과 각 민주당파 사이에는 친밀한 협력의 동반자관계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중국 신형 정당제도 '신'은 결책 과정과 관리 수단의 독특성에 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으로서 중국에는 부동한 계층과 사회군체가 존재한다. 중국공산당과 8개 민주당파, 무소속 인사 가운데는 여러 업종의 대표들이 각기 군집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신형 정당제도가 다수의 염원을 존중하고 또 소수 사람들의 합리한 요구를 보살피도록 확보했으며 부동한 계층, 부동한 사회군체의 이익 요구를 보다 잘 대표하게 했다. 

이밖에 중국 신형 정당제도는 정당협상, 참정과 의정, 민주감독 등 제도화한 배치를 통해 여러 측면의 의견과 제안을 집중하고 결책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당파 이익과 계급 이익, 집단이익의 폐단을 유효하게 피면하게 하여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신발이 맞는지는 직접 신어봐야 안다." 70여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 신형 정당제도는 중국의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독특한 우세와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현대 세계 정당정치 발전에 '중국방안'을 기여했다. 이는 또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당제도가 없으며 자국 국정에 부합하고 거버넌스 효능을 구현하는 정당제도야말로 좋은 정당제도라는 것을 표명한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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