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07-13 08:35:57 출처:cri
편집:韩京花

中, 보장성 주택 개발 가속화...저소득층 임대난 해결 추진

중국이 보장성 주택의 개발을 가속화해 향후 공공임대 주택, 보장성 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보장체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建部, 이하 '주건부')는 기자회견에서 '보장성 주택 개발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해독하면서 보장성 주택의 보장대상, 기존 공공임대 주택과의 차이와 어떻게 건설할 지에 대해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보장성 주택은 건축 면적이 7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택이 위주이며 임대료는 같은 지역, 같은 품질의 시장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의 투자로 건설, 주택 임대난을 겪고 있는 도시의 저소득층을 보장대상으로 하며 임대할 경우 일정의 조건이 필요하다. 반면 보장성 주택은 주로 상이한 유형의 시장주체가 투자하며 투자자가 소유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보장성 주택은 주택 임대난을 겪고 있는 신시민과 청년들을 주 보장대상으로 한다.  

토지방면에서 '의견'은 집단경영성 건설용지, 기업과 사업단위가 소유한 유휴지, 산업단지 부지와 여유 주택을 보장성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계획 변경, 토지사용수속 방면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편리를 제공했다. 

동시에 시장 주체들에게 재정과 신용공여 방면의 지지를 부여해 보장성 주택의 투자 건설 참여를 독려했다.

주건부는 향후 중국은 공공임대 주택, 보장성 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보장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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