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아동 돌봄서비스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발전에 박차를 가해 인구 1천 명당 소유하는 3세 이하 영유아 탁아기관 수를 기존의 1.8개에서 4.5개로 늘리고 2035년까지 신규 보혜 탁아기관이 누적 50만 개를 초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0~3세 영유아는 약 42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3분의 1이 돌봄서비스에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3세 이하 영유아 탁아율은 선진국의 35%에 한참 못 미치는 약 5.5%밖에 되지 않으며 '3아이 정책'의 출범으로 공급과 수요의 모순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주력해 150개 도시가 사회역량을 이용하여 종합 탁아 서비스 기구와 지역사회 탁아 서비스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급 정부는 신설 주거단지 계획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시설과 관련 안전시설 건설을 포함시켜 주택과 탁아 시설을 동시 검수, 교부 사용에 투입해야 하며 영유아 돌봄서비스 시설이 없는 옛 거주지역에는 일정한 기간으로 구입, 교체와 임대 등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일부 조건이 충족한 유치원의 2~3세 어린이 모집을 장려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가족발전국 양문장(楊文莊)국장은 "현재 중앙투자를 통한 사회역량, 사회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지방정부가 주거, 토지, 세수 방면의 비용을 일부 부담해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등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