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08-10 21:15:05 출처:cri
편집:韩京花

'왕좌의 게임' 美 인도주의 재앙 초래

블룸버그가 최근 미국을 '세계 방역 1위'로 선정한 데 대해 중국의 세 유명 싱크탱크가 "'미국 제일'?! 미국 방역의 진상"보고서를 발표해 치밀한 연구와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 객관적인 입장으로 미국 방역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의 '세계 방역 1위' 거짓말을 무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무고한 미국 국민이 어떻게 '왕좌의 게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는지를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500만 명, 사망자는 61만 명을 넘어 모두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전염병학자인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 윌리엄 포이지(William Foege)가 "이건 학살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유를 알 수 있다. 확실히 미국인들에게는 천재지변이고 인재(人災)로서 고질적인 전쟁으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던' 미국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전염병 발생 초기 미국 당시 행정부가 전염병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독감과 다를 바 없다"와 같은 전염병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말로 국민을 마비시키고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면서 공화당의 재선 기틀을 다지려 했음을 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주관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민주당 인사들은 실제 방역이 아닌 '말싸움'에 주력했었다. 그후 핵산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나아가 백신 접종, 긴급 지원 법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미 양당 간 이권 다툼으로 얼룩졌다.

'정치적 소모'로 미 방역정책은 혼란과 늑장대응에 이르렀고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 연방정부는 통일적인 국가전략을 정하지 못했다. 하나 또 하나의 코로나 방제의 귀중한 시기가 지나갔고 정치인들간 다툼 속에서 미국인들은 하나둘씩 생명을 잃었다.

컬럼비아대 질병연구자 모델 분석에 따르면 만약 미국 정부가 2020년 3월 13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방제조치가 2주 앞당겨졌다면 2020년 5월 3일에 이르러 미국인 5만 4천 명이 목숨을 건졌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일 뿐 만약은 없었다. 미국의 코로나19 방제는 정치투쟁에 납치됐고, 무고한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겹겹이 쌓인 안개를 헤치고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통해 미국식 민주제도에 고장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권력 형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제도는 이미 미국 정치인들의 '왕좌의 게임'으로 전락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의 정치 칼럼리스트인 도일 맥마누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염병 대응과 경기회복책이 없이 50개 주가 따로 놀고 있는 분열된 미국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이 연방이 침식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엄청난 인도주의적 재앙이 미국 전역에서 만연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 일평균 10만 명 이상씩 늘고 있다. 이는 지난 한 주보다 35%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싸우기 위해 싸우는' 당파싸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법 침묵과 입법 대치, 행정 무능의 '삼권분열'이라는 딜레마는 미 현직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웨쳤던 정치구호인 '통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방역 1위'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고 '세계 1위 방역 실패국' '세계 1위 정치 파탄국'과 칭호가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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