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1-08-23 13:58:22 출처:cri
편집:权香花

국가입법기관, 신판 계획출산법 해독

신판 인구·계획출산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정법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계획출산법의 개정은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세 자녀 출산정책과 관련 지원 조치를 잘 실시하는데 힘있는 법치 보장을 제공하며 민중들의 뒷근심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충분한 획득감을 갖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31일, 중앙정치국 회의가 심의한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은 세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출했다.

세 자녀 출산정책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세수,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여러 지지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생, 양육, 교육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사회 부양비 등 제약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정법실의 장계룡(張桂龍) 일급 순시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향1)

"인구·계획출산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개혁 요구와 정책 조치가 법 개정에서 구현되고 중대한 개혁에 법적인 의거를 마련해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세 자녀 출산정책과 관련 지원 조치를 잘 실시하는데 힘있는 법치적인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의 뒷근심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민중들에게 보다 충분한 획득감과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감, 보다 보장 있는 안전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생인구 수는 2019년에 비해 265만 명이 줄어든 1200만 명에 달했다. 2016년에 중국의 출생인구 수가 단계적 정점을 찍은 후 출생인구 수가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신판 인구·계획출산법은 적령기 결혼과 출산,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우수하게 키울 것을 제창했다.

장계룡 일급 순시원의 말이다.

(음향2)

"결혼과 출산 연령을 미루는 것이 중국의 출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중국은 출산 적령기 여성 규모가 줄어드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 연령이 뚜렷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 질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미뤄지면 여성의 최적 출산 기간이 줄어들어 여러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적령기 결혼과 출산을 제창하는 것은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롭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다. 이번 인구·계획출산법의 개정은 보편적 혜택의 양육위탁 서비스체계 구축,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부모의 육아 휴가, 가임연령 여성의 취업 서비스, 계획출산 특수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보장 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구체적인 추가 제도와 조치를 마련했다.

장계룡 일급 순시원은 세 자녀 출산 정책과 관련 지원 조치를 잘 조직 실시하여 출산 의향이 있는 많은 민중들에게 적극적이고 여유롭고 편리한 출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향4)

"최근 여러 부문들이 세 자녀 출산 정책과 관련 지원 조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해당 법규 정책의 수립과 개정, 폐지 작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이번 법의 개정 후 시행에 있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들의 심의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관련 제도적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지역에서도 정책 연결을 잘하고 지방성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인구·계획출산법의 여러 규정이 잘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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