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지요재어안민, 안민지도재어찰기질고"

“治政之要在於安民, 安民之道在於察其疾苦”

인용: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안정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무엇인가? 바로 네 가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진심으로 따르는 대중이다. 옛 사람들이 “정책시행의 핵심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治政之要在於安民),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국민의 고단함을 살펴야 한다(安民之道在於察其疾苦)”고 정치를 논한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바가 많다. 우리가 민중의 고단함을 알고, 잘 처리해 “아픈 질환을 치료하듯 국민의 근심을 해소하고(去民之患, 如除腹心之疾)”,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변하며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면(以百姓之心爲心)” 많은 대중이 우리의 주변에 모여들 것이니 사회안정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1989년 1월 시진핑 주석의 <탈빈곤(摆脫貧困)>에서

출처:

나라 관리의 핵심은(竊聞致理之要)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惟在於安民)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安民之道) 그들의 고단함을 살피면 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在察其疾苦而已)…하지만 아직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하나 있으니(然尙有一事爲民病者) 바로 토지세입니다(帶征錢糧是也). 이른바 토지세는(所謂帶征者) 해마다 밀려(將累年拖欠) 각자 분담해야 하는 몫이(搭配分數) 거의 한 해 수확량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고(與同見年錢糧) 이마저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一幷催征也)…현재 고성법의 시행으로(況今考成法行) 세금이 많이 걷혀(公私積貯) 여유가 있습니다(頗有嬴餘). 밀린 토지세를 감면해줘도(則蠲此積逋) 나라의 재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於國賦初無所損) 은혜가 백성에게 흘러 넘쳐(而令膏澤洽乎黎庶) 군왕을 칭송하는 소리가 천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誦聲溢於寰宇). 나아가 민심이 단결하고(民心團結) 나라의 근본이 단단해질 것입니다(邦本輯寧). 이것보다 나라를 더 평안하고(久安長治之道) 오래 다스릴 수 있는 도는 없으니(計無便於此者) 토지세를 감면해주시기 바랍니다(伏乞聖裁施行).

-장거정(張居正)<청견적포이안민생소(請蠲積逋以安民生疏)>편

해석:

“치정지요재어안민(治政之要在於安民), 안민지도재어찰기질고(安民之道在於察其疾苦)” 는 명(明, 1368년~1644년)나라 정치가인 장거정(張居正, 1525년~1582년)이 “철문치리지요(竊聞致理之要), 유재어안민(惟在於安民), 안민지도(安民之道), 재찰기질고이이(在察其疾苦而已)”라고 말한 것을 조금 바꾼 것이다. 풀이하면 “국가의 안정을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고단함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장거정의 이 관점은 유가의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1852년 장거정은 명나라 신종(神宗, 1563년~1620년)제에게 <청견적포이안민생소 (請蠲積逋以安民生疏)>를 올려 전국적으로 토지세 징수를 멈추고 백성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간청했다. 백성은 풍년이 들어도 수확한 양식 대부분을 그 해의 토지세로 냈고, 흉년에는 토지세를 못 낼 때가 많았으며, 백성이 토지세를 내면 관리들이 밀린 토지세부터 제했기 때문에 해가 바뀔수록 내야 하는 토지세가 불어났다. 급기야는 그 금액이 거의 한 해의 수확량에 달해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장거정은 밀린 토지세를 받지 않고 그 해에 내야 하는 토지세만 내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백성의 부담을 덜었으며 따라서 관리들의 폐단도 줄였다. 그러면서 장거정은 “이것보다 나라를 더 평안하고 오래 다스릴 수 있는 도는 없다(久安長治之道, 計無便於此者)”고 말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각 가정으로서는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의 강도가 최고치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사회의 관리자들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민의 절실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가 끝나고 내외신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으며 이 말에는 “더 좋은 교육, 더 안정적인 일자리, 더 만족스러운 수입, 더 믿음직한 사회보장, 더 높은 수준의 의료보건서비스, 더 편안한 주거환경, 더 아름다운 환경” 등이 포함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국민의 고단함을 살펴야 한다(安民之道在於察其疾苦)”. 하지만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 고단함을 살피지 않고, 민생에 대한 걱정을 문서로 작성하기만 하고 정작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민심을 얻겠는가. 국민의 고단함과 근심 걱정을 진실하게 살피고 내 아픈 배를 치료하듯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더 많은 국민이 단결해서 국가건설과 민족부흥의 길에서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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