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1-09-30 11:29:58 출처:cri
편집:赵玉丹

'국가인권행동계획 2016-2020' 168개 목표와 임무 전부 완성

'<국가인권행동계획 2016년-2020년> 실시상황 평가보고'가 29일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국가인권행동계획 2016-2020'이 전면 실시되어 168개 목표와 임무가 전부 완성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많은 지표와 임무가 앞당겼거나 초과 완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2016년 9월, 중국정부는 '국가인권행동계획 2016-2020'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이것은 중국이 인권을 주제로 제정한 제3기 국가기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촉진할데 대한 국가의 목표와 임무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 메커니즘 위탁을 받아 중국 인권연구회, 서남정법대학 인권연구원은 행동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국가인권행동계획 2016-2020 실시상황 평가보고'를 형성했다.

국가인권조약 이행과 국제교류측면에서 보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국제 인권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국제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서남정법대학 인권연구원의 장영화 집행원장은 이날 중국 기자협회에서 개최한 보도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선후로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유엔 여성차별해소위원회 등에 일부 약속이행 보고서를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3라운드 국가별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120여개 나라의 긍정을 받았습니다. 5년 이래 우리는 국외 20여개 나라와 인권교류를 진행했으며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남개대학 인권연구센터 상건 주임은, 중국은 줄곧 국제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의 창도자이며 인권 정치화와 인권 이중 기준을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처리하도록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반테러이지만 서방의 반테러는 정의롭고 중국의 신강 반테러는 인권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치화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포용의 이런 인권 거버넌스 질서를 세우는 것은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보다 유효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모두 정치화를 하고 인권을 정치이익 실현의 도구로 삼는다면 세계 인권사업은 붕괴되게 됩니다."

보고는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정부는 인민군중이 제일 관심하고 제일 직접적이며 제일 현실적인 권리와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빈곤인구와 생활이 어려운 군중,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중시하였으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의 경제, 사회, 문화권리의 보장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높였으며 공민 권리와 정치권리가 보다 유효한 보장을 받게 했다. 소수민족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권리보장 조치가 충분히 실행하게 했으며 인권지식을 보급하고 인권 교육이 깊이있게 인심에 들어가도록 했다. 국제인권 영역의 교류와 협력의 성과가 아주 뚜렷하다. 특히 중국은 절대적인 빈곤 해소의 임무를 완성하고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했다. 중국의 인권보장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으며 중국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이 뚜렷하게 증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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