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1-10-29 10:40:43 출처:cri
편집:赵玉丹

상무 부부장,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낙을 이행하는데서 중국은 상당히 출중하다

왕수문 상무부 부부장은 2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세계무역기구 제8차 대중국 무역정책 심의상황 발표회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낙을 이행하는데서 상당히 출중하다고 표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 자신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광범위한 성원과 세계무역기구의 역대 여러 사무총장장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와 '중국 가입 사업팀 보고서' 등 두 문건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이행해야 할 의무 그리고 의무 이행 시간표를 규정했다고 표했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중국은 벌써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중국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했으며 승낙도 전적으로 이행했다.

세계무역기구에 접목하는 규칙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법률과 법규,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이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정리한 법규와 부문의 규장제도만 해도 2천여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정리한 지방성 정책, 법규가 19만여건 됩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법규, 정책 체계가 전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시장 개방에서 중국은 화물 영역의 화물 관세를 9.8%로 낮출 것을 승낙했다. 현재 중국 수출 관세의 총 수준은 7.4%로 낮아져 모든 발전도상 성원보다 더 낮다. 봉사 영역의 개방 정도에서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낙을 초월했다.

규칙을 준수하는데서 왕수문 부부장은 지적 재산권 영역의 사례를 들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관련 법률, 법규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부합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 행정보호, 사법 보호 측면에서도 강도를 늘렸다. 일례로 투명도에서 중국은 적시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국내법 입법, 법규의 조정과 실시 상황을 통보했다. 세계무역기구에 회부한 통보는 100여부를 넘는다.

"통보를 하는데서 보조 관련 통보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 정부는 기업이거나 업종에 대한 보조가 얼마인지를 모두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성원 특히는 발전도상 성원은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중국 정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이미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조 정책을 통보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기타 성원들에게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전에 내린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중국은 엄격히 집행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부 판결은 중국에 불리했고 일부 판결은 중국에 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롭든 불리하든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이기만 하면 중국은 모두 인정하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서 기소측이 보복을 신청하는 상황은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낙을 실질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일부 성원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초월할 수 있는 기타 측면의 관심과 기대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세계무역기구 지적 재산권 협정'의 규정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부 자유무역 협정의 규정은 양자의 차이가 아주 크다. 만일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높은 기준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합당하지 않다. 

왕수문 부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낙을 이행하는데서 상당히 출중합니다. 이것은 중국 자기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광범위한 성원과 세계무역기구의 역대 여러 사무총장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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