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발효한다. 상무부 국제사(司) 관계자가 RCEP 실시를 위한 준비 상황과 협정의 발효가 갖다주게 될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여본림(余本林) 상무부 국제사 사장은 올해 4월 15일 중국은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승인서를 제출해 협정 승인을 솔선적으로 완성한 나라 중의 하나로 되었으며 협정 체결 후 반년내에 협정의 발효와 함께 관련 의무를 전격 이행할수 있도록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여본림 상무부 국제사 사장은 세금 인하를 위한 관세 인하 실행방안이 제정 완료됐으며 원산지규정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성되었고 세관시스템을 업그레드해 협정 발효 후 즉각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본림 사장은 RCEP은 동아시아 역내경제일체화 수준을 크게 향상하고 역내 무역투자의 대폭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회원국간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통일적인 규정과 체계를 구축하여 각국 기업들에 안정적이고 자유로우며 서로 연결과 소통이 가능한 경영 여건을 제공하며 역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협력과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P은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진입과 관련 규칙을 포함하여 20개 장절로 이루어졌으며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 내용이 망라된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의 고품질 소비품이 보다 낮은 관세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사람들이 보다 고품질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고 인원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해외여행이 더욱 편리해지는 외에 역내 투자가 보다 고효율적이 되고 기업의 경영원가가 한층 낮아진다.
RCEP은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데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회원국의 자신감을 유력하게 향상하고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을 추진할 전망이다.
RCEP의 회원국은 총인구가 22.7억이고 총 경제량이 26조 달러이며 총 수출액이 5.2조 달러로 각기 세계 총 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RCEP은 발효 후 세계적으로 참여 인구가 가장 많고 회원의 구조가 가장 다원화하고 발전 저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된다.
RCEP은 아세안이 2012년에 발기했으며 중국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의 15개 회원을 포함하고 8년에 걸쳐 협정을 체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5년까지 RCEP은 15개국 회원의 수출을 10%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RCEP의 발효는 중국의 3분의 1의 무역이 무관세를 실현하여 서비스와 투자 개방을 더욱 추진하고 무역편리화와 경영여건을 한층 추진하여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협정은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 10개 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