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상강, 무상약

봉법자강즉국강, 봉법자약즉국약”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則國强, 奉法者弱則國弱”

인용:

“‘국가는 영원히 부강할 수도 없고(國無常强) 오랫동안 빈약할 수도 없다(無常弱).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국가가 강해지고(奉法者强則國强)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심약하면 국가가 약해진다(奉法者弱則國弱)’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되었고 우리 나라와 사회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의존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기도 합니다. 정세는 발전하고 시대는 전진합니다. 법체계도 반드시 시대와 정세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시진핑 주석의 전인대 성립 6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출처:

국가는 영원히 부강할 수도 없고(國無常强) 오랫동안 빈약할 수도 없다(無常弱).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국가가 강해지고(奉法者强則國强)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심약하면 국가가 약해진다(奉法者弱則國弱)…그런 까닭에 형장왕과 제환공이 있어 초나라와 제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고(故有荊莊齊桓則荊齊可以覇), 영양왕과 안리왕이 있어 연나라와 위나라가 강할 수 있었다(有燕襄魏安厘則燕魏可以强). 지금 이들 국가가 모두 쇠퇴한 것은(今皆亡國者) 대신과 관리들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其君臣官吏皆務所以亂) 국가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而不務所以治也). 국가가 쇠퇴하였다 하여(其國亂弱矣) 모두가 국법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又皆釋國法而私其外)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則是負薪而救火也) 국가를 더 기울게 한다(亂弱甚矣).

-한비자(韓非子)한비자ㆍ유도(韓非子ㆍ有度)>편

해석:

한비자(韓非子, 약 기원전 280년~기원전 233년)는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770년~기원전 476년)의 법가(法家) 사상을 집대성했다. ‘유도(有度)’는 법도(法度)가 있음을 말한다. 한비자는 법을 지키는 것(奉法)은 난을 평정하고 국가를 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국무상강(國無常强), 무상약(無常弱). 봉법자강즉국강 (奉法者强則國强), 봉법자약즉국약(奉法者弱則國弱)”이라고 말했다. 그 의미는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으며,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단호하면 국가가 강해지지만 법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심약하면 국가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한 국가에 법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을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장왕, 제환공, 연양왕, 안리왕을 예로 들어 군주가 법으로 단호하게 다스리면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망국자(皆亡國者), 기군신관리개무소이란(其君臣官吏皆務所以亂), 이불무소이치야(而不務所以治也). 기국난약의(其國亂弱矣), 우개석국법이사기외(又皆釋國法而私其外), 즉시부신이구화야 (則是負薪而救火也), 난약심의(亂弱甚矣)”라고 지적했다. 그 의미는 지금 이들의 국가가 모두 쇠퇴한 것은 대신과 관리들이 국가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국가가 쇠퇴했다 하여 모두가 국법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국가를 더 기울게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72년~1778년)는 “규칙은 다만 둥근 천정의 아치형 대들보에 불과하고 서서히 형성되는 풍조만이 둥근 천정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쐐기돌이다”라고 말했다. 유용하고 효과적인 법률은 대리석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속에 명기되는 것이다.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국민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법을 강하게 집행해야 한다(奉法者强)”는 고전을 인용하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법치주의에 따라 생각하고 생각 대로 행동하며, 인정에 구애되지 않고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모든 사법 안건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리된다는 것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할 때, 그리하여 모든 법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지켜질 때 쌓인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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