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자란, 도법자치”

“道私者亂, 道法者治”

인용:

“‘사사로움을 따르면 어지러워지고(道私者亂) 법을 따르면 다스려진다(道法者治)’는 말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없이는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각 급 당 조직은 교육 실천 활동과 함께 규율과 규정을 보강하고 규율 집행의 문책제도를 강화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불법사건의 조사에서도 일부 당원과 간부들이 아직도 규율과 규정을 무시하고 거리낌 없이 ‘사대 악풍(四風)’을 저지르고 요행을 바라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시진핑 주석의 당의 군중노선 교육실천 총결대회 연설에서

출처:

그래서 <본언>은(故<本言>曰) “나라의 안정은 법에 달렸고(所以治也, 法也), 나라를 어지럽히는 근원은 사사로움이다(所以亂也, 私也). 법이 바로 서면 아무도 사사로움을 행하지 않는다(法立, 則莫得爲私矣)”라고 말했다. 사사로움을 따르면 어지러워지고(故曰道私者亂), 법을 따르면 다스려진다고 말한 것이다(道法者治). 윗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上無其道)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멋대로 말하고(則智者有私詞), 현명한 사람도 자기 멋대로 뜻을 가진다(賢者有私意). 윗사람이 사적으로 선심을 베풀면(上有私惠) 아랫사람도 사리사욕을 채우고(下有私慾) 성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조차 무리를 지어(聖智成群)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말을 하며(造言作辭) 불법을 저지른다(以非法措). 윗사람이 이것을 막지 않고(上不禁塞) 도리어 이들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은(又總而尊之)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是敎下不聽上, 不總法也). 결과 현명한 사람이 이름을 빛내며 태연하고(是以賢者顯名而居) 간사한 사람이 상을 받아 부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奸人賴賞而富). 현명한 사람이 이름을 빛내며 태연하고(賢者顯名而居) 간사한 사람이 상을 받아 부유해지면 (奸人賴賞而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길 수 없다(是以上不勝下也).

-한비자(韓非子)<한비자ㆍ궤사(韓非子ㆍ詭使)>편

해석:

“도사자란(道私者亂), 도법자치(道法者治)”는 사사로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본언(本言)>은 “나라의 안정은 법에 달렸고(所以治也, 法也), 나라를 어지럽히는 근원은 사사로움이다(所以亂也, 私也). 법이 바로 서면 아무도 사사로움을 행하지 않는다(法立, 則莫得爲私矣)”라고 말했다.

<순자ㆍ군도(荀子ㆍ君道)>에는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法者, 治之端也)”라는 글이 나온다. 법은 국가를 잘 다스리는 출발점이다. 법과 흥망성쇠의 관계에 대해 <관자ㆍ명법해(管子ㆍ明法解)>에는 “법은 나라를 다스려주지만(法度行則國治) 사사로움은 나라를 어지럽힌다(私意行則國亂)”는, 한비자(韓非子, 기원전 280년~기원전 233년)의 관점과 비슷한 글이 나온다. 한(西漢, 기원전 202년~220년)나라 왕부(王符, 약 기원전 85년~약 기원전 163년)의 <잠부론ㆍ술사(潛夫論ㆍ述赦)>에도 “나라는 항상 다스려지지도 않고(國無常治) 항상 혼란스럽지도 않다(又無常亂). 법이 통하면 나라가 다스려지지만(法令行則國治), 법이 느슨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法令馳則國亂)”는 글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비자ㆍ유도(韓非子ㆍ有道)>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따라서 지금이라도(故當今之時)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법을 따르면 (能去私曲就公法者) 백성의 삶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며(民安而國治), 사심을 따르지 않고 국법대로 행동하면(能去私行行公法者) 군사가 강해지고 적이 약해진다(則兵强而敵弱)”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의 대비를 통해 엄격한 규율은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엄격한 규율이 없이 당을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군중노선 교육 실천활동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의 엄격한 규율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를 관료사회의 풍토를 바꾸고 부패를 척결하는 유능한 조수로 삼았다.

“사사로움을 따르면 어지러워진다(道私者亂)”는 고전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때 공공심이 가장 필요하고 사리사욕을 제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법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치부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법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법에 권위가 서고 공신력이 생기겠는가?

시진핑 주석은 공과 사의 관계를 잘 처리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당의 규율과 국가의 법 앞에서 관료는 사리사욕을 줄이고 청렴함과 공정함을 더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당원이나 관료가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청탁이나 인맥의 사슬, 이익의 사슬이 존재할 수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당의 규율이 엄격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도덕성과 자제력이 강화되며, 밖으로는 스스로 행동을 단속하게 되어 결국 “법을 따르면 다스려지는(道法者治)”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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