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국자, 원불실규, 방불실궤, 본불실말”

“治國者, 圓不失規, 方不失矩, 本不失末”

인용:

“‘나라를 다스릴 때(治國者)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圓不失規, 方不失矩). 근본을 바로 세우면 부차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本不失末) 정치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爲政不失其道) 만사가 이루어지고(萬事可成) 공훈과 업적이 오래간다(其功可保)’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정세와 여러 가지 위험, 시련에 직면해 우리는 열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바꾸어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단호하게 바꾸며,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바꿔야 하지만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여건을 만들어서 바꾸며 빨리 바꿔야 하는 것은 빨리 바꾸고, 빨리 바꿀 수 없는 것은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시진핑 주석의 중공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는 전략은(治亂之政) 관리를 임용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잘 아는지 파악하는 것이다(謂省官幷職). 실속 없이 말과 겉모습만 살필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살펴야 한다(去文就質也). 사무를 처리할 때 오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면(夫綿綿不絶) 반드시 더 큰 문제와 모순이 생기고(必有亂結), 사소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纖纖不伐) 반드시 큰 화로 자라나 재앙이 된다(必成妖孼).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故治國者)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治國者, 圓不失規). 근본을 바로 세우면 부차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本不失末) 정치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爲政不失其道) 만사가 이루어지고(萬事可成) 공훈과 업적이 오래간다(其功可保).

-제갈량(諸葛亮)<편의십육책ㆍ치란제십이(便宜十六策ㆍ治亂第十二)>편

해석:

<편의십육책(便宜十六策)>은 제갈량(諸葛亮, 181년~234년)이 지은 병서이다. 제갈량은 이 책에서 16가지로 나누어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원칙과 방법을 제시했고 그래서 ‘십육책(十六策)’이라 불린다.

<치란(治亂)>은 <편의십육책(便宜十六策)> 중의 제12책이다. 제갈량은 강기(綱紀)와 선후(先後), 원근(遠近), 내외(內外), 본말(本末), 강약(强弱), 대소(大小), 인기(人己)등 여러 방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을 설명했다. 제갈량은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쓸모 없는 관리들이 무리를 지어 정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고 유명무실한 직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질서와 법도가 깨지면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인정해서 “치국자(治國者), 원불실규(圓不失規), 방불실구(方不失矩), 본불실말(本不失末), 위정불실기도(爲政不失其道), 만사가성 (萬事可成), 기공가보(其功可保)”라고 말했다. “나라를 다스릴 때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으며, 근본을 바로 세우면 부차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정치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 만사가 이루어지고 공훈과 업적이 오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으로 백성의 행동을 규범화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량은 법가(法家)노선을 계승하고 추진했다. 소설 <삼국연의(三國演義)>에서 제걀량은 또 신묘한 지략과 교묘한 계책을 가졌고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에도 정통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선인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중앙 정책을 근거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60대 항목 180여개 조목은 이미 개혁의 강화를 위한 시간표과 노선표가 되었고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자 규칙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층과 말단 조직이 똑 같이 규칙을 지킨다면 개혁은 틀림없이 꾸준히 추진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관료가 개혁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들었다. 또한 “관료는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개혁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대 개혁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이 고전 문구를 인용한 것은 이와 같은 개혁의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나라를 다스릴 때 법률은 중요한 근거이자 근본적인 기준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창조와 창업의 원천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공평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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