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지도, 필선부민”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인용:

“고대 중국의 철학자는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는(凡治國之道) 백성을 먼저 잘 살게 하는 것이다(必先富民)’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더 많은 발전의 성과가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유엔개발서밋에서 2030년 지속가능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G20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 저는 G20 성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속가능 발전의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 발전의제의 시행을 각 나라들의 국가발전전략에 편입시켜 효과적인 시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2015년 11월 18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주제연설에서

출처: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는(凡治國之道) 백성을 먼저 잘 살게 하는 것이니(必先富民) 백성이 잘 살면 다스리기 쉽고(民富則易治也),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民貧則難治也).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가(奚以知其然也)? 백성이 잘 살면 고향과 집을 사랑하고(民富則安鄕重家) 백성이 고향과 집을 사랑하면 형벌을 두려워하며(安鄕重家則敬上畏罪) 백성이 형벌을 두려워하면 다스리기 쉬워진다 (敬上畏罪則易治也). 백성이 가난하면 고향과 집을 싫어하고(民貧則危鄕輕家) 백성이 고향과 집을 싫어하면 군주에 대항하고 범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危鄕輕家則陵上犯禁) 백성이 군주에 대항하고 범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陵上犯禁則難治也).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나라는 잘 살고(故治國常富) 잘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하다(而亂國常貧).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是以善爲國者) 반드시 먼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必先富民) 그 뒤에 다스린다(然後治之).

-<관자ㆍ치국(管子ㆍ治國)>편

해석:

선진(先秦, 구석기시대~기원전 221년) 시기 각 학파의 학설을 집대성한 저서 <관자(管子)>는 “범치국지도(凡治國之道), 필선부민(必先富民)”,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는 백성을 먼저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자>는 “백성이 잘 살면 다스리기 쉽고(民富則易治也),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民貧則難治也)”는 해석을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善爲國者)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必先富民) 그 뒤에 다스린다(然後治之)”는 결론을 내렸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을 잘 살게 해야 하고 백성이 잘 살면 나라가 강해진다. <관자>를 저술한 관중(管仲, 기원전 723년~기원전 645년)은 대중의 중요성과 백성이 잘 사는 것이 국력증진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근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제(齊, 기원전 1046년~기원전 221년)나라는 짧은 시간에 강대해졌으며 제환공(齊桓公, ?~기원전 643년)도 “많은 제후들을 규합하여(九合諸侯) 천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一匡天下)”.

<관자ㆍ목민(管子ㆍ牧民)>에서는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倉廩實則知禮節),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로움과 부끄러움을 안다(衣食足則知榮辱)”고 주장했다. 공자(孔子, 약 기원전 551년~기원전 479년)도 ‘부민(富民)’에 관한 많은 논설을 제출했다. <논어ㆍ자로(論語ㆍ子路)>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자가 위(衛, 약 기원전 1117년~기원전 209년)나라에 갔다가 그 곳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풍성하구나(庶矣哉)!” 라고 감탄했다.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물었다. “사람은 많은데요(旣庶矣) 이제 뭘 할 수 있는가요(又何加焉)”? 그 말에 공자가 대답했다. “잘 살게 해야 한다(富之)”.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개혁과 혁신의 추진, 개방형 경제의 구축, 발전의제의 시행, 상호연결과 상호소통 등 네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발전의제시행을 언급하면서 이 고전을 인용해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더 많은 발전의 성과가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국민을 잘 살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해 발전한다는 것은 중국에 적용되는 다스림의 지혜이자 더욱이 온 세상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든 나라의 안정과 사회 조화로움의 근본적인 전제는 모두 발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중국의 길과 중국의 이념은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나라내부의 일”이자 글로벌 시야에서 각 나라들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다스리는 문제임을 말해준다. 이 의미에서 유엔개발서밋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도 여러 나라들이 손 잡고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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