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1-12-07 10:25:24 출처:cri
편집:宋辉

금전앞에 무릎 꿇는 "미국식 민주"가 과연 진정한 민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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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호들이 통치하는 나라이지 민주국가가 아니다." 싱가포르 학자 키쇼어 마부바니가 일전에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사실상 미국에서 "민주"가 부호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음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대량의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금전은 미국 정치의 유모이며 선거와 입법, 시정의 모든 절차에 관통되어 있다. 91%의 미국 국회 선거가 최다 자금지지를 획득한 후선인들속에서 산생되었다. 

미국식 민주가 바로 자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부자들의 게임"이다. 

미국 정객들이 금전앞에서 포복되어 있을때 그 수중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자본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 속에서 놀아나며 무수한 일반 민중들의 요구와 이익은 뒷전으로 버려지고 있다. 

2020년 163개 나라를 상대로 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사회발전지수"에 미국 등 3개 나라만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중 미국의 전반 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중류지주로 삼고 있는 중산계급조차 그 처지가 날로 구차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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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년전, 미국 최고 법원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이런 말을 했었다. "이 나라는 민주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재부가 소수인들 속에 집중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수 있다."

금전정치가 미국 사회에서 근절될수 없는 "악성 종양"으로 되었을때 미국 정부가 용기있게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풍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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