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1-12-07 21:22:09 출처:cri
편집:赵玉丹

피 묻은 총구 "미국식 민주" 관통

토마스 매시 미국 켄타키주 의회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가족사진을 올렸다. 남녀노소 모두 총을 한자루씩 쥐고 환하게 웃는 가족사진이였다. 사진에는 "산타, 탄약을 주세요"라는 문구가 달렸다. 이에 앞서 미국 미시간주에서 또다시 캠퍼스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살의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총으로 학생 4명을 사살했다. 

미국은 "인권보호"를 외부에 미국식 민주를 알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객들은 기탄없이 총격사건 피해자 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미국식 민주가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인지 침범하는 민주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중국의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미국문제에 묻는 열가지"보고서는 총기 범람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민주체제에서 치유가 어려운 아픔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 관련 법률이 가장 취약함에도 총기 3.93억자루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총기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국인이 총격사건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다른 고소득 국가 시민의 25배이다. 

"민주의 등대"와 "인권호위자"로 자처하는 아메리칸합중국에 총기의 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목숨들마저도 미국정부가 해결책을 취하도록 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와 법률제도에 가득한 적폐가 총기법안 채택을 저애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2개정안에서 총기소지 관련 규정이 아주 모호하기때문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공민총기 소지 법률을 허가하는 법적인 근거로 되고 있다. 또한 연방과 주 정부간 총기통제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모순되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경쟁까지 있기때문에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총기통제 문제에서 금전정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전국총기협회(NRA)는 미국 최대의 총기보유자 조직이고 강대한 이익그룹으로 적어도 500만명의 회원과 대량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선과 국회선거, 심지어 최고법원 대법관 임명에서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치헌금 추적사이트 "오픈시크릿"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의 5440만 달러에 비해 NRA 2020년 연방선거에 사용된 지출이 일부 줄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900만달러 이상이다. NRA는 절대 돈을 허투로 쓰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지지하는 정객이 협회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려는데 있다. 

때문에 총기통제에 대한 미국 민중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많은 목숨이 끊임없이 총격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정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을 하고 있다. 

총기통제문제에서만해도 미국식 민주의 폐해가 폭로되고 있다. 미국정객들은 곧 개최되는 이른바 "민주정상회의"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조차 논의하지 않으면서 "민주정상회의"를 개최하려하고 있다. 이는 워싱턴이 기획하고 연출한 말로만 민주를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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