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누거만, 이빈자식조강”

“富者累巨萬, 而貧者食糟糠”

인용: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지만 분배의 불공정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소득의 격차와 도농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개혁과 성장의 성과를 공유함에 있어서 실지상황이든 제도배치든 모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위해 발전하고, 국민에 의거해 발전하며, 발전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유효한 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게 해야지 ‘부자는 억만 금을 축적하고(富者累巨萬) 빈자는 쌀겨를 먹는(而貧者食糟糠)’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진효공이 상앙을 등용하여 변법을 시행함에(及秦孝公用商君) 정전제도를 폐지하고(廢井田) 토지의 사유화를 시행했으며(開仟佰) 농업과 군공를 포상했다(急耕戰之賞). 이는 비록 과거의 관리방식은 아닐지라도(雖非古道) 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계로(犹以務本之故) 진나라는 인국보다 강성해져 제후국들을 이끌었다(傾隣國而雄諸侯). 하지만 과거의 제도가 폐지되면서(然王制遂滅) 신분 등급의 질서가 무너져(僭差亡度) 부자는 억만 금을 축적하고(富者累巨萬) 빈자는 쌀겨를 먹으며(而貧者食糟糠), 강국은 타국의 영토를 합병하고(有國强者兼州城) 약소국은 나라를 잃었다(而弱者喪社稷).

-반고(班固)<한서ㆍ식화지제사상(漢書ㆍ食貨志第四上)>편

해석:

<한서ㆍ식화지(漢書ㆍ食貨志)>는 식(食)과 화(貨)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식(食)은 식량의 생산을, 화(貨)는 농부산물의 생산과 화폐의 유통을 말한다. 반고(班固, 32년~92년)는 식(食)과 화(貨)는 “백성의 근본(生民之本)”이라고 여기면서 “식량이 충족하고 화물이 유통되면(食足貨通) 나라의 실력이 증대되고 국민이 잘 살며(然後國實民富) 교화가 이루어진다(而敎化成)”고 말했다.

반고는 상앙변법(商鞅變法)이 “정전제도의 폐지(廢井田)”와 “토지 사유화의 실행(開仟佰)”으로 “과거의 제도가 폐지되고(然王制遂滅) 신분 등급의 법도가 무너졌으며(僭差亡度)” 그 결과 “부자는 억만 금을 축적하고(富者累巨萬) 빈자는 쌀겨를 먹는(而貧者食糟糠)” 심각한 빈부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했다.

<한서ㆍ식화지(漢書ㆍ食貨志)>는 “상앙의 변법으로(用商鞅之法) 제왕의 제도를 바꾸어(改帝王之制) 정전제도가 폐지되고(除井田) 토지의 자유 거래가 이루어져(民得賣買) 부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밭을 소유하고(富者田連仟佰) 빈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貧者亡立錐之地)”는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9년~기원전 104년)의 비슷한 견해도 기록하고 있다. 사실 빈부격차는 한나라 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했다. 동중서와 반고는 과거의 경험과 당시의 상황을 빌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천명한 것이다.

<한서(漢書)>에 묘사된 이런 심각한 빈부격차는 사회주의 중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광범한 국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현임을 설명했다.

제18기 5중전회에서 제출한 새로운 발전이념에 바로 ‘공유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발전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 해결을 중시한다. 사람마다 발전의 기회와 발전의 성과를 누리도록 담보해야만 발전을 추진하는 전체 국민들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이 충분하게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발전을 통해 더욱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소득과 행복, 안전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을 받으며 더욱 지속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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