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7 20:54:40 출처:cri
편집:李香兰

군국주의의 혼을 부르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헌법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지난 4일 일본 '시민의견광고운동'단체가 신문 전면에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헌법개정 단체 집회에서 화상연설을 하면서 개헌을 재차 고취하고 개헌의 조속한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또 영국 방문시 "내일의 동아시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을 경악케 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일본자위대와 영국군의 '상호진입'과 관련해 영국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달성했다.

올해는 일본평화헌법시행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행각을 보면 그들은 평화의 길에서 점점 멀리 나아가고 있다. 군국주의의 혼을 부르는 이런 위험한 메시지는 국제사회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75년 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전후 새 헌법을 발표했다. 헌법 제9 조항은 일본이 영원히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위협이나 무력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때문에 일본의 새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렸으며 한동안 일본의 평화주의도 여러 나라의 신뢰를 얻었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부터 일본 정치가 점점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경제발전도 30년의 침체기를 맞았다.  이러한 때 일본 정부는 정치상의 개혁이나 경제상의 기술혁신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마찰과 국제 전쟁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이전하고 국내모순을 해결하려고 들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전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군비가 GDP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정부가 목표를 개헌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2007년 아베정부가 개헌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현임 총리도 수차 관련의정 추진을 언급해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충돌이 일본정치세력에 개헌의 새로운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떠들며 개헌에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외교방위정책 개정 제안서를 상정해 방위예산을 GDP의 2%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인당 군사예산, 국토면적과 군사예산의 비율을 본다면 일본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치인들이 강조하는 '반격'능력을 만족하려면 군사예산을  GDP의 2%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전에 화상연설에서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자민당 선거강령의 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거론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유지인사들은 '일본헌법 제9조항이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개헌을 고취하고 있는 이때 도쿄 거리를 보면 줄을 지어 도시락을 받아가는 빈민들이 전보다 두배 늘었다. 일본정부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 일본에서 7분의 1의 아동이 배를 곯고 있다. 일본의 GDP의 하락에도 아랑곳 없이 군비지출을 늘려 대외 참전을 시도하고 개헌을 강행하는 일본정부야말로 더 많은 일본인들의 안전이 안중에 없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역사의 교훈을 섭취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군국주의를 부추기고 개헌을 강행하는 위험한 행각을 방임한다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큰 실패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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