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해이중묘성, 형일악이만민열”

“鋤一害而衆苗成, 刑一惡而萬民悅”

인용:

“다섯 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도피사범 및 자금추적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로운 풀 한 포기를 제거하면 다른 벼가 잘 자라고(鋤一害而衆苗成) 악인 한 사람을 벌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刑一惡而萬民悅). 우리는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는 동시에 기층과 대중들 바로 곁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문제를 해결해 대중들이 부패척결의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중앙규율검사위 제6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대부가 말했다(大夫曰). “옛날의 군자는(古之君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했습니다(善善而惡惡). 군주는 악한 백성을 두지 않고(人君不畜惡民) 농부는 쓸모 없는 풀을 기르지 않습니다(農夫不畜無用之苗). 쓸모 없는 풀은(無用之苗) 벼에 해를 끼치고(苗之害也)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無用之民)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民之賊也). 해로운 풀 한 포기를 제거하면 다른 벼가 잘 자라고(鋤一害而衆苗成) 악인 한 사람을 벌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刑一惡而萬民悅). 주공과 공자라 해도 모두 형법을 버리고 악한 사람에 관용하지 않았습니다(雖周公, 孔子不能釋刑而用惡)… 그러므로 형법은 백성을 교화시키고(故刑所以正民) 호미로는 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鋤所以別苗也)”

-환관(桓寬)<염철론ㆍ후형제삼십사(鹽鐵論ㆍ後刑第三十四)>편

해석:

<염철론(鹽鐵論)>은 한(漢, 기원전 202~기원 220년) 나라 소제(昭帝) 때인 기원전 81년에 있은 염철(鹽鐵) 회의를 기록한 문서이다. 염철회의에서 염철전매정책, 민간 질고의 뿌리, 대 흉노정책 등 중대한 의제를 둘러싸고 법가(法家)를 신봉하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상홍양(桑弘羊, ?~기원전 80년)과 그의 각료들이 유가(儒家)를 가슴에 품은 현량문학(賢良文學)가들과 변론을 진행했다.

<염철론ㆍ후형(鹽鐵論ㆍ後刑)>은 형벌사용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현량문학가들은 엄격하고 치밀하며 번잡한 법을 반대하고 덕을 중심으로 하고 형을 보조로 하는 ‘덕주형보(德主刑輔)’와 먼저 덕으로 가르치고 후에 형을 가하는 ‘선덕후형(先德後刑)’을 주장했다.

그러자 형벌의 위력을 중시한 어사대부파는 “서일해이중묘성(鋤一害而衆苗成), 형일악이만민열(刑一惡而萬民悅)”이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잡초 한 포기를 제거하면 다른 많은 벼가 잘 자라고 악인 한 명을 벌하면 만민이 기뻐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역사에서 진한(秦漢, 기원전 221~기원 220년)시기부터 명청(明淸, 1368~1912년)시기까지 각 왕조들은 나라관리의 실천과정에서 늘 유가와 법가를 병행해서 함께 활용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관리모델을 겉으로는 유가사상을 숭상하지만 실제관리에서는 법가사상에 의존하며, 유가와 법가를 접목하고 유가와 법가가 서로 돕는 ‘외유내법(外儒內法)’이라고 명명한다.

<한서ㆍ원제기(漢書ㆍ元帝紀)>에 의하면 한선제(漢宣帝, 기원전 91~기원전 48년)는 태자에게 “우리 대한에는 대한의 제도가 있으니(漢家自有制度) 그것은 바로 왕도와 패도를 겸용하는 것이다(本以覇王道雜之). 어찌 주 나라처럼 이른바 예의로만 교화할 수 있겠느냐(奈何純任德敎, 用周政乎)?”라고 말하며 전통적 관리의 깊은 함의를 지적했다.

이 고전은 풀을 제거하면 벼가 잘 자라고, 악인을 벌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가 많아지는 선과 악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물과 불처럼 상극관계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부정부패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극히 싫어함도 보여준다.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태롭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 누구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이런 계산법을 제출했다. 몇 백이나 천 명에 달하는 부정부패 분자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면 13억 국민에게 죄를 짓고 법을 잘 지키는 많은 당원들에게 밉보이게 된다고 말이다. 확실한 민심의 계산법이자 정치의 계산법인 이 계산법은 부정부패척결에 금지구역이 없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됨을 말해준다. 이 계산법은 또 부정부패척결에서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자세와 든든한 의지, 강한 용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자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인 부정부패척결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핵심적인 방법이자 장기집권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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